【서울=뉴시스】정리/김지현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지난해 4월17일 구속상태로 기소된 지 354일만이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범죄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27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되면서 헌정사에 지울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62)씨와 공모해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하고 현대차그룹, 포스코, KT 등을 상대로 최씨와 그 측근에게 사업권 또는 후원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삼성그룹에 딸 정유라(22)씨 승마 지원과 한국동계영재센터 후원을 요구하고 면세점 사업권 재취득 현안이 있던 롯데그룹과 SK그룹에는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을 압박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정부 비판적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를 지시하고 이 집행에 소극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대해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지시해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고 조원동(62) 전 경제수석을 통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을 요구한 혐의도 추가로 받는다.
다음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의혹 제기부터 1심 선고까지의 일지.
◇2016년
▲9월
-한겨레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등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보도.
▲10월24일
-JTBC, '청와대 문건 유출' 등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보도.
▲10월25일
-박근혜 1차 대국민 담화…"연설문 등 최순실 도움 받아"
▲10월27일
-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구성.
▲11월4일
-박근혜 2차 대국민 담화…"검찰 조사 성실히 임할 것, 특검도 수용"
▲11월20일
-검찰,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구속기소…박근혜 피의자 입건.
▲11월27일
-검찰, 차은택·송성각 등 5명 기소…박근혜 공범으로 인정.
▲11월29일
-박근혜 3차 대국민 담화…"진퇴 문제 국회 결정에 맡긴다"
▲11월30일
-박근혜, 특별검사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 임명 결정.
-국회,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시작.
▲12월3일
-국회, 박근혜 탄핵소추안 발의.
▲12월9일
-국회,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
▲12월21일
-박영수 특검팀, 공식 수사 시작.
◇2017년
▲1월1일
-박근혜, 출입기자단 신년인사회…탄핵소추 사유 부인.
▲1월3일
-헌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1월25일
-헌재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박한철 소장 "3월13일 이전 선고 방침"
-박근혜, 정규재TV 인터뷰 공개.
▲2월27일
-헌재 탄핵심판 17차(최종) 변론기일.
▲2월28일
-박영수 특검, 수사 종료…이재용 등 17명 기소.
▲3월10일
-헌재, 박근혜 탄핵심판 선고…'파면' 만장일치 결정.
▲3월21일
-박근혜,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3월27일
-검찰,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3월30일
-법원, 박근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3월31일
-법원, 박근혜 구속.
▲4월17일
-검찰, 박근혜 구속기소.
-법원, 형사합의22부에 박근혜 사건 배당.
▲5월23일
-박근혜 1차 공판.
-검찰 "불행한 역사…혐의 입증에 최선"
-박근혜 측 "추론, 상상으로 기소"…혐의 부인.
-재판부, 최순실 재판에 박근혜 사건 병합.
▲5월29일
-박근혜·최순실 10차 공판.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삼성 합병 반대하자 윗선서 압력"
▲5월30일
-박근혜·최순실 11차 공판.
-이상영 전 마사회 부회장 "최순실 측근, '박근혜가 정유라 아낀다' 말해"
▲6월1일
-박근혜·최순실 12차 공판.
-박근혜 측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청와대 문건 유출 지시 안해"…증거들 반박.
▲6월5일
-박근혜·최순실 13차 공판.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최순실, 박원오에게 '삼성 돈 먹으면 탈없다' 말해"
▲6월7일
-박근혜·최순실 14차 공판.
-박근혜 측 "고령의 연약한 여자…주4회 재판 무리"
▲6월8일
-박근혜·최순실 15차 공판.
-박근혜 측 "지원받은 블랙리스트 문화인도 있어"
-검찰 "블랙리스트 감추려 지원배제 예술인 지원하기도"
▲6월13일
-박근혜·최순실 17차 공판.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노태강 표적 감찰, 유신 때나 했던 일"
▲6월16일
-박근혜·최순실 19차 공판.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 "K스포츠 추가지원 요구, SK그룹 현안과 관련"
▲6월19일
-박근혜·최순실 20차 공판.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유죄판결 염려…증언 거부"
-검찰 "삼성 임원들 조직적 증언 거부…부적절한 처사"
▲6월22일
-박근혜·최순실 22차 공판.
-최태원 SK그룹 회장 "박근혜, 미르·K스포츠재단 협조 당부"
▲6월27일
-박근혜·최순실 25차 공판.
-검찰, 안종범 수첩 7권 추가 증거 제출.
▲6월30일
-박근혜·최순실 27차 공판.
-박헌영 "최순실 수첩, 죽을까봐 땅 속에 파묻었다"
-박근혜, 어지럼증 호소···재판 조기 종료.
▲7월3일
-박근혜·최순실 29차 공판.
-박근혜 측 "주 4회 재판에 건강 우려"
▲7월10일
-박근혜·최순실 33차 공판.
-박근혜, 발가락 부상으로 1회 불출석…증인 이재용과 대면 불발.
▲7월11일
-박근혜·최순실 34차 공판.
-박근혜, 발가락 부상으로 2회 불출석.
▲7월13일
-박근혜·최순실 35차 공판.
-박근혜, 발가락 부상으로 3회 불출석.
▲7월14일
-박근혜·최순실 36차 공판.
-박근혜, 샌들 신고 재판 출석.
▲7월25일
-대법원, 주요재판 1·2심 선고공판 생중계 허용.
▲7월28일
-박근혜·최순실 44차 공판.
-박근혜 서울성모병원 내원…발가락 치료 목적.
▲8월1일
-박근혜·최순실 46차 공판.
-박근혜 측 "태블릿 PC 감정 신청"
▲8월24일
-박근혜·최순실 58차 공판.
-변호인 "김기춘 진술증거 동의"…검찰, 증인 철회.
▲8월31일
-박근혜·최순실 61차 공판.
-검찰, 95명 진술조서 증거 철회.
▲9월7일
-박근혜·최순실 65차 공판.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블랙리스트 박근혜 지시 있었다"
▲9월12일
-박근혜·최순실 69차 공판.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내 퇴직 지시는 장관보다 윗선"
▲9월18일
-박근혜·최순실 72차 공판.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증언 거부.
▲9월26일
-박근혜·최순실 76차 공판.
-검찰,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법원에 요청.
▲9월29일
-박근혜·최순실 78차 공판.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 "박근혜가 말 사주란 얘기 '탄핵감'이라고 들어"
-재판부, 안종범 수첩 증거 채택.
▲10월13일
-법원,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10월16일
-박근혜·최순실 80차 공판.
-박근혜 "정치보복" 재판 거부 발언…사선변호인단 전원 사퇴.
▲10월17일
-CNN "MH그룹, 박근혜 인권 침해 주장" 보도.
▲10월19일
-박근혜·최순실 81차 공판.
-재판부 "국선변호인 지정 방침" 발표.
▲10월25일
-법원, 박근혜 국선변호인단 지정…조현권 변호사 등 5명.
▲11월27일
-박근혜·최순실 88차 공판…42일만에 재개.
-국선변호인 출석…박근혜 '건강 악화' 불출석사유서 제출.
-재판부, 기일 연기…"궐석재판 심사숙고 기회 준다"
▲11월28일
-박근혜·최순실 89차 공판.
-재판부, 궐석재판 결정…"더이상 미룰 수 없다"
▲12월14일
-최순실 결심 공판.
-검찰, 최순실에게 징역 25년·벌금 1185억원·추징금 77억9735만원 구형.
▲12월27일
-박근혜·최순실 100차 공판.
◇2018년
▲1월2일
-박근혜·최순실 102차 공판.
-재판부, '박근혜 건강상태 확인' 국선변호인 사실조회 신청 허가.
▲1월8일
-박근혜·최순실 105차 공판.
-손경식 CJ그룹 회장 "이미경 퇴진 요구, VIP 뜻으로 안다"
▲1월11일
-박근혜·최순실107차 공판.
-박근혜 측 "대기업 총수들 진술증거 인정"…입장 선회.
▲1월16일
-박근혜·최순실 109차 공판.
-정호성 전 비서관 "박근혜, 청와대 문건 유출 지시 안했다"
-검찰, 대기업 총수·임원 증인 신청 철회.
▲1월18일
-박근혜·최순실 110차 공판.
-재판부, '박근혜-이재용 0차 독대' 공소장 변경 허가.
▲1월22일
-박근혜·최순실 111차 공판.
-안봉근 전 비서관 "박근혜에게 보고할 때 최순실 배석"
-이재만 전 비서관 "최순실, 청와대 관저 여러번 드나들어"
▲1월30일
-박근혜·최순실 114차 공판.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박근혜-이재용 0차독대 전날 참고자료 받아"
▲2월13일
-최순실 선고공판.
-법원, 최순실에게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선고.
▲2월20일
-박근혜·최순실 115차 공판.
-최순실 증인 3회 불출석…검찰, 증인 철회.
▲2월27일
-박근혜 결심공판.
-검찰, 박근혜 징역 30년·벌금 1185억원 구형.
▲4월6일
-법원, 박근혜에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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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지난해 4월17일 구속상태로 기소된 지 354일만이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범죄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27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되면서 헌정사에 지울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62)씨와 공모해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하고 현대차그룹, 포스코, KT 등을 상대로 최씨와 그 측근에게 사업권 또는 후원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삼성그룹에 딸 정유라(22)씨 승마 지원과 한국동계영재센터 후원을 요구하고 면세점 사업권 재취득 현안이 있던 롯데그룹과 SK그룹에는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을 압박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정부 비판적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를 지시하고 이 집행에 소극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대해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지시해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고 조원동(62) 전 경제수석을 통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을 요구한 혐의도 추가로 받는다.
다음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의혹 제기부터 1심 선고까지의 일지.
◇2016년
▲9월
-한겨레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등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보도.
▲10월24일
-JTBC, '청와대 문건 유출' 등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보도.
▲10월25일
-박근혜 1차 대국민 담화…"연설문 등 최순실 도움 받아"
▲10월27일
-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구성.
▲11월4일
-박근혜 2차 대국민 담화…"검찰 조사 성실히 임할 것, 특검도 수용"
▲11월20일
-검찰,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구속기소…박근혜 피의자 입건.
▲11월27일
-검찰, 차은택·송성각 등 5명 기소…박근혜 공범으로 인정.
▲11월29일
-박근혜 3차 대국민 담화…"진퇴 문제 국회 결정에 맡긴다"
▲11월30일
-박근혜, 특별검사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 임명 결정.
-국회,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시작.
▲12월3일
-국회, 박근혜 탄핵소추안 발의.
▲12월9일
-국회,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
▲12월21일
-박영수 특검팀, 공식 수사 시작.
◇2017년
▲1월1일
-박근혜, 출입기자단 신년인사회…탄핵소추 사유 부인.
▲1월3일
-헌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1월25일
-헌재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박한철 소장 "3월13일 이전 선고 방침"
-박근혜, 정규재TV 인터뷰 공개.
▲2월27일
-헌재 탄핵심판 17차(최종) 변론기일.
▲2월28일
-박영수 특검, 수사 종료…이재용 등 17명 기소.
▲3월10일
-헌재, 박근혜 탄핵심판 선고…'파면' 만장일치 결정.
▲3월21일
-박근혜,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3월27일
-검찰,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3월30일
-법원, 박근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3월31일
-법원, 박근혜 구속.
▲4월17일
-검찰, 박근혜 구속기소.
-법원, 형사합의22부에 박근혜 사건 배당.
▲5월23일
-박근혜 1차 공판.
-검찰 "불행한 역사…혐의 입증에 최선"
-박근혜 측 "추론, 상상으로 기소"…혐의 부인.
-재판부, 최순실 재판에 박근혜 사건 병합.
▲5월29일
-박근혜·최순실 10차 공판.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삼성 합병 반대하자 윗선서 압력"
▲5월30일
-박근혜·최순실 11차 공판.
-이상영 전 마사회 부회장 "최순실 측근, '박근혜가 정유라 아낀다' 말해"
▲6월1일
-박근혜·최순실 12차 공판.
-박근혜 측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청와대 문건 유출 지시 안해"…증거들 반박.
▲6월5일
-박근혜·최순실 13차 공판.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최순실, 박원오에게 '삼성 돈 먹으면 탈없다' 말해"
▲6월7일
-박근혜·최순실 14차 공판.
-박근혜 측 "고령의 연약한 여자…주4회 재판 무리"
▲6월8일
-박근혜·최순실 15차 공판.
-박근혜 측 "지원받은 블랙리스트 문화인도 있어"
-검찰 "블랙리스트 감추려 지원배제 예술인 지원하기도"
▲6월13일
-박근혜·최순실 17차 공판.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노태강 표적 감찰, 유신 때나 했던 일"
▲6월16일
-박근혜·최순실 19차 공판.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 "K스포츠 추가지원 요구, SK그룹 현안과 관련"
▲6월19일
-박근혜·최순실 20차 공판.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유죄판결 염려…증언 거부"
-검찰 "삼성 임원들 조직적 증언 거부…부적절한 처사"
▲6월22일
-박근혜·최순실 22차 공판.
-최태원 SK그룹 회장 "박근혜, 미르·K스포츠재단 협조 당부"
▲6월27일
-박근혜·최순실 25차 공판.
-검찰, 안종범 수첩 7권 추가 증거 제출.
▲6월30일
-박근혜·최순실 27차 공판.
-박헌영 "최순실 수첩, 죽을까봐 땅 속에 파묻었다"
-박근혜, 어지럼증 호소···재판 조기 종료.
▲7월3일
-박근혜·최순실 29차 공판.
-박근혜 측 "주 4회 재판에 건강 우려"
▲7월10일
-박근혜·최순실 33차 공판.
-박근혜, 발가락 부상으로 1회 불출석…증인 이재용과 대면 불발.
▲7월11일
-박근혜·최순실 34차 공판.
-박근혜, 발가락 부상으로 2회 불출석.
▲7월13일
-박근혜·최순실 35차 공판.
-박근혜, 발가락 부상으로 3회 불출석.
▲7월14일
-박근혜·최순실 36차 공판.
-박근혜, 샌들 신고 재판 출석.
▲7월25일
-대법원, 주요재판 1·2심 선고공판 생중계 허용.
▲7월28일
-박근혜·최순실 44차 공판.
-박근혜 서울성모병원 내원…발가락 치료 목적.
▲8월1일
-박근혜·최순실 46차 공판.
-박근혜 측 "태블릿 PC 감정 신청"
▲8월24일
-박근혜·최순실 58차 공판.
-변호인 "김기춘 진술증거 동의"…검찰, 증인 철회.
▲8월31일
-박근혜·최순실 61차 공판.
-검찰, 95명 진술조서 증거 철회.
▲9월7일
-박근혜·최순실 65차 공판.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블랙리스트 박근혜 지시 있었다"
▲9월12일
-박근혜·최순실 69차 공판.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내 퇴직 지시는 장관보다 윗선"
▲9월18일
-박근혜·최순실 72차 공판.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증언 거부.
▲9월26일
-박근혜·최순실 76차 공판.
-검찰,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법원에 요청.
▲9월29일
-박근혜·최순실 78차 공판.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 "박근혜가 말 사주란 얘기 '탄핵감'이라고 들어"
-재판부, 안종범 수첩 증거 채택.
▲10월13일
-법원,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10월16일
-박근혜·최순실 80차 공판.
-박근혜 "정치보복" 재판 거부 발언…사선변호인단 전원 사퇴.
▲10월17일
-CNN "MH그룹, 박근혜 인권 침해 주장" 보도.
▲10월19일
-박근혜·최순실 81차 공판.
-재판부 "국선변호인 지정 방침" 발표.
▲10월25일
-법원, 박근혜 국선변호인단 지정…조현권 변호사 등 5명.
▲11월27일
-박근혜·최순실 88차 공판…42일만에 재개.
-국선변호인 출석…박근혜 '건강 악화' 불출석사유서 제출.
-재판부, 기일 연기…"궐석재판 심사숙고 기회 준다"
▲11월28일
-박근혜·최순실 89차 공판.
-재판부, 궐석재판 결정…"더이상 미룰 수 없다"
▲12월14일
-최순실 결심 공판.
-검찰, 최순실에게 징역 25년·벌금 1185억원·추징금 77억9735만원 구형.
▲12월27일
-박근혜·최순실 100차 공판.
◇2018년
▲1월2일
-박근혜·최순실 102차 공판.
-재판부, '박근혜 건강상태 확인' 국선변호인 사실조회 신청 허가.
▲1월8일
-박근혜·최순실 105차 공판.
-손경식 CJ그룹 회장 "이미경 퇴진 요구, VIP 뜻으로 안다"
▲1월11일
-박근혜·최순실107차 공판.
-박근혜 측 "대기업 총수들 진술증거 인정"…입장 선회.
▲1월16일
-박근혜·최순실 109차 공판.
-정호성 전 비서관 "박근혜, 청와대 문건 유출 지시 안했다"
-검찰, 대기업 총수·임원 증인 신청 철회.
▲1월18일
-박근혜·최순실 110차 공판.
-재판부, '박근혜-이재용 0차 독대' 공소장 변경 허가.
▲1월22일
-박근혜·최순실 111차 공판.
-안봉근 전 비서관 "박근혜에게 보고할 때 최순실 배석"
-이재만 전 비서관 "최순실, 청와대 관저 여러번 드나들어"
▲1월30일
-박근혜·최순실 114차 공판.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박근혜-이재용 0차독대 전날 참고자료 받아"
▲2월13일
-최순실 선고공판.
-법원, 최순실에게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선고.
▲2월20일
-박근혜·최순실 115차 공판.
-최순실 증인 3회 불출석…검찰, 증인 철회.
▲2월27일
-박근혜 결심공판.
-검찰, 박근혜 징역 30년·벌금 1185억원 구형.
▲4월6일
-법원, 박근혜에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선고.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