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전교조 "교원 차등성과급·교원평가 폐지해라"

[서울=뉴시스]이은재 인턴 기자 = 영국 런던에서 중국인 관광객 두 명이 소매치기로 추정되는 여성을 제압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26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사건은 이날 영국 버킹엄 궁전 정문 앞에서 일어났다.

소셜미디어(SNS)에 공유된 영상엔 한 남성 관광객이 소매치기로 추정되는 여성의 팔을 붙잡고 제압하는 모습이 담겼다. 붙잡힌 여성은 억울하다는 듯 "경찰을 불러달라"고 연신 외치며 발버둥 쳤다.

그러자 남성과 일행인 여성 관광객이 "벌써 경찰에 신고했다. 가만히 있어라"라고 소리쳤다. 남성은 "계속 움직이면 바닥에 눕혀버리겠다"며 강한 어투로 소매치기범을 몰아붙였다.

시끄러운 소리에 모여든 시민들은 이들을 둘러싸고 모여 소매치기범이 붙잡힌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소매치기범은 영상 내내 "안돼"라고 소리치며 절망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관광객이 경찰 역할을 하다니 놀랍다", "영국엔 소매치기범이 너무 많아서 경찰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 "관광객이 아니라 요원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였다.

영국 버킹엄 궁전은 소매치기들의 '핫 플레이스'로 유명하다. 관광객들은 이곳을 방문할 때 항상 소지품을 조심하라는 주의를 받는다.

한편 버킹엄 궁전은 영국 왕실을 상징하는 곳이다. 근위병 교대식 퍼레이드가 진행돼 매년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는다. 근위병 교대식은 세인트 제임스 궁전에서 출발해 빅토리아 기념비를 돌아 버킹엄 궁전으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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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은영 인턴 기자 = 독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초기 마스크를 비싼 가격에 무제한 구매하기로 약속했다가 마스크 제조업체들에 3조원이 넘는 돈을 배상할 위기에 처했다.

24일(현지시간) 독일 일간 디벨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독일 보건부를 상대로 마스크 대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은 100여건에 이른다. 소가 합계는 23억 유로(약 3조4229억원)다.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2020년 3월 마스크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FFP-2 마스크(한국의 KF-94)를 개당 4.5유로(약 6700원)에 무제한 구매하기로 보장하는 계약을 여러 업체와 맺었다.

당시 정부는 납품 기한을 2020년 4월30일로 정했다. 정부는 기간 안에 납품하지 못하거나 품질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일부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쾰른고등법원은 지난 21일 한 업체가 낸 소송에서 '하루라도 납품이 늦으면 계약이 파기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당시 계약 조건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업체가 불리한 상황에서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가 조금 늦게라도 물건을 받거나 품질을 개선하도록 유예기간을 뒀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같은 법원 판단은 계류 중인 다른 업체의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년간 불어난 이자와 소송비용 등을 더하면 독일 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35억 유로(약 5조2087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도 나왔다.

독일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마스크 물량을 과도하게 잡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당시 정부는 마스크 57억개를 59억 유로(약 8조7887억원)에 사들였다. 그러나 사용한 마스크는 구매한 마스크의 30%가 채 되지 않는 17억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회계감사원은 "사용하지 않은 마스크를 관리하는 데 한해 4억~5억 유로(약 6000억~7400억원)를 쓰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팬데믹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고, 보건 정책 측면에서도 쓸모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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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진현 인턴 기자 = 누명으로 37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남성이 해당 시로부터 1400만 달러(약 193억원)의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보상으로 1400만 달러를 받게 된 한 남성의 사연이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2월 AP통신에 따르면 로버트 듀보이스라는 59세 남성은 플로리다주 탬파시로부터 1400만 달러를 보상금으로 지급받게 됐다.

1983년 당시 18세였던 그는 19세였던 바바라 그램스를 강간한 뒤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후 1985년 항소심에서 종신형으로 감형받았다.

당시 배심원단은 시신에 남아있는 이빨 자국과 듀보이스의 치열이 일치한다는 검찰의 소견을 바탕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8년 무고한 시민을 구하는 ‘이노센트 프로젝트’의 변호사 수잔 프라이드맨은 듀보이스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수년간 사건에 대해 조사했다.

그는 사건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한 뒤 시신의 몸에 있던 상처가 물린 자국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

또 DNA 검사 결과, 듀보이스의 범행으로 알려진 사건에 다른 두 명의 남성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 시신에서 추출했던 DNA 중 어느 것도 듀보이스의 것과 일치하지도 않아 무죄가 입증됐다. 그는 수감생활 37년 만인 2020년에 출소했다.

이후 듀보이스는 탬파시와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그리고 자신의 치아가 피해자의 물린 자국과 일치한다고 증언한 법의학 치과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시의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듀보이스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집을 살 계획이다. 드디어 끝났다는 뜻이다. 더 이상 이 일을 위해 인생의 몇 년을 소비하지 않아도 되어 기쁘다"면서도 "돈, 집, 자동차 그 어떤 것으로도 제가 잃은 것을 회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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