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통령 개헌안에 '지방정부'에 조직구성 자주권 부여

[서울=뉴시스]김승민 신재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거부 사태를 촉발할 뇌관"이라며 장외 투쟁까지 예고해 정국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19일 여권에 따르면 오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의결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야권 주도로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은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이로부터 15일 내인 22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대통령실이 법안 통과 직후 정진석 비서실장을 통해 선명한 반대 입장을 냈던 만큼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이날은 여야 합의처리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만 의결하고 채 상병 특검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즉시 거부권을 발동하는 대신 일주일간 각계 의견을 더 청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거부권 행사 기류가 변한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수사 이후 판단'이라는 사실상의 거부 입장을 설명한 바 있다.

정상적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는 특검법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고,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부실수사' 우려에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수사가 마무리된 후 '봐주기 의혹'이 있다면 자신이 먼저 특검 도입을 주장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가 축소되거나 왜곡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 할 수 있겠으며,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며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 사법기관에 넘어가서 진상규명을 하는 건데,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거나 약한 사람에게 모든 걸 뒤집어씌우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에 재가하면 취임 후 열 번째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거부권 행사가 된다.

야권은 전의를 다지고 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은 총선민의를 받들어 해병대원 특검법을 지체없이 공포하고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 여당이 고위 당·정·대 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의 당위성을 논한다고 한다. 그 논의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에 정면으로 역행한다는 것을 회의 당사자들도 잘 알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 수석대변인은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 것"이라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압박 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 불거지는 특검 수용 의견은 윤석열 정권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끝내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윤석열 정권을 거부하는 수습하지 못할 사태로 발전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野) 6당은 윤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규탄하는 장외 투쟁까지 예고했다.

이들은 오는 25일 공동 장외 집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내일(20일)도 범야권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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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뺑소니 혐의에 음주운전 의혹도 더해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결국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김호중은 19일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저는 음주 운전을 했다.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호중은 "저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많은 분들에게 상처와 실망감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다"고 고개를 숙였다.

조직적으로 김호중의 음주운전을 은폐했다는 혐의를 받는 생각엔터도 그간 거짓말로 일관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생각엔터는 "김호중 논란과 더불어 당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최초 공식 입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숨기기에 급급했다. 진실되게 행동하지 못한 점 또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가수를 보호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김호중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음주운전 등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경찰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출석 날짜는 조율 중이다.

김호중은 전날과 이날 열린 경남 창원 콘서트에서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의 조여오는 압박에 결국 생각엔터와 함께 사실을 시인했다.

김호중이 음주운전을 시인함에 따라 오는 23∼24일 서울 올림픽공원 케이스포돔에서 열리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 김호중＆프리마돈나' 출연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6월 1∼2일 경북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여는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도 무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부딪힌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는다.

김호중은 사고 전 유흥업소를 찾은 건 맞지만 음주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경찰에 김호중이 사고를 내기 전 음주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했다. 경찰은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차원의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해왔다. 또 경찰은 김호중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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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의 음주운전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경찰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영장 신청 시점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정확한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은 김씨의 음주운전 정황을 파악하고 정확한 행적을 뒤쫓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경찰은 당시 유흥주점에서 김씨와 동석한 유명 가수와 개그맨에 대한 참고인 신분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18일)에도 경찰은 김씨 일행이 사고 당일인 지난 9일 방문했던 유흥주점을 상대로 새벽 1시부터 5시20분께까지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집행했다.

김씨 측은 사고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폐기 등의 정황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음주 운전 의혹은 줄곧 부인해 왔다.

하지만 최근 경찰이 국과수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음주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지며 김씨의 음주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아울러 김씨가 지난 9일 방문한 강남구 청담동의 유흥주점이 김씨 거주지에서 불과 400ｍ가량 떨어진 곳으로 알려지며 '피곤해서 대리기사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소속사 해명이 설득력을 잃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부딪힌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는다.

경찰은 소속사 차원의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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