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文대통령 개헌 추진, 지방선거 승리용 정략적 판단"

기사등록 2018/03/20 10:15:28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바른미래당 박주선(가운데) 공동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0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원내대표, 박 공동대표, 정운천 최고위원. 2018.03.2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바른미래당 박주선(가운데) 공동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0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원내대표, 박 공동대표, 정운천 최고위원. 2018.03.20. [email protected]
김동철 "野 설득 없는 文대통령, 제왕적 대통령 탄생 목도"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와 관련해 "개헌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야당을 옥죄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고도의 정략적 판단이 있는 게 아닌가하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대통령 입장에선 개헌이 될 수 없다는 상황을 파악하면서 오히려 개헌안을 제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국민 합의에 의해 만들어졌던 87년도 개헌을 제왕적 대통령이 고치겠다고 제안하는 모습"이라며 "대단히 부적절한 제안이라고 평가되고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하는 것은 고도의 정략적 발의"라고 재차 혹평했다.

 그는 "개헌이 되려면 국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여야 간 합의가 전제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개헌을 거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아울러 "(개헌을 하려면) 여야 대표를 만나 개헌 필요성과 제안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협조를 요청하는 절차가 있어야 될 텐데 이것마저 없는 것은 국정농단으로 빚어진 개헌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개헌으로 정치권의 분열과 반복과 갈등이 심화돼 국회의 협치 구도가 파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국회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데엔 지방선거 개헌 약속을 뒤집고 개헌 시기만을 이유로 반대만 일삼은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면서도 "지금 개헌 추진에 가장 큰 장애는 바로 청와대의 직접 개입과 그것을 일방적으로 따르는 여당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청와대는 개헌 시기에만 집착해 개헌의 핵심 내용과 민주적 과제를 송두리째 무시한다"며 "특히 개헌의 핵심인 제왕적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권한은 손도 대지 않은 채 단 사흘간 대국민 설명을 한 뒤 발의한다는 청와대의 태도는 오만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선 때의 약속만 거론하며 압박하고 밀어붙인 것 외에 야당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설득해 봤나"라며 "야4당에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국회 주도 개헌을 요구하는데도 전혀 귀담아듣지 않는 문 대통령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제왕적 대통령 탄생을 목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어떻게든 개헌 무산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쟁점화해서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알리바이용 개헌"이라고 거듭 청와대가 추진하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혹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 계획을 즉시 중단하고 개헌 추진을 온전히 국회에 맡길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의 거수기와 행동대 역할을 할 여당이기 전에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일원임을 망각해선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여당에도 화살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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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文대통령 개헌 추진, 지방선거 승리용 정략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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