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사회출발 자산제도' 도입 추진…청년불평등 해소정책 논의 본격화

기사등록 2018/03/18 11:15:00

최종수정 2018/03/18 11:21:04


 불평등한 청년문제 해소 시발점은 '분배'…격차 해소 대책 추진
 상속·증여·보유세 청년세대에 지급…학자금·창업자금으로 활용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상속제나 증여세, 보유세 등을 청년세대에게 지급하는 '청년 사회출발 자산' 제도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차세대 사회혁신'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김민수 전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 한국 사회의 분배 정의를 요구하다'라는 제목으로 발제한다.

 김 전 위원장은 청년문제의 본질은 불평등이며 소득, 자산, 정치권력 등 다양한 사회적 자원에 대한 분배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 개혁에 준하는 불평등 해소 정책이 필요하며 그 정책으로 '청년 사회 출발 자산'을 제시한다.

 청년 사회 출발 자산은 세대간 자원 재분배, 세대내 불평등 등을 해소하기 위해 상속제, 증여세, 보유세 등을 청년세대에게 지급해 모든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다. 지급된 자산은 학자금, 창업 자금, 주택 보증금 등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다.

 김 전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발제문에서 "88만원 세대라는 책의 출간 전후로부터 10년이 흘렀고 삼포세대, 흙수저, 이생망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면서 수많은 전문가와 언론들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청년세대를 진단하고 분석했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못했다"며 "정부가 매년 3조원씩 쓴다고 하는 청년대책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악화되는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한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의 사회로 정태인 소장(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강남훈 교수(한신대 경제학과), 기현주 센터장(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이 기본 자산과 청년 정책, 기본 소득과 분배의 재구성 등에 관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분배 혁신은 특정세대의 사회적 부가 청년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게 재분배돼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 장치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청년들에게는 공정한 출범의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매우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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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사회출발 자산제도' 도입 추진…청년불평등 해소정책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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