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일자리 대책의 본질, 구조적 문제 해결하는 것"

"대학 바뀌려면 명문대 안 가도 행복 찾는 사회 돼야"
"재난에 가까운 실업문제 해결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보유세, 특정지역 집값 대책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아"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일자리 대책과 관련, "일자리문제 해결의 본질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13일 세종시 내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찬간담회를 열고 "(청년일자리 문제는)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게 기본적 방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책 분야에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 것"이라며 "기업이 혁신성장이나 규제완화로 (일자리) 기회 만들고, (정부는) 성장마인드가 많이 생기게끔 하는 경제 전반의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개혁의 중요성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대학의 변화를 위해 사회 전반의 보상체계가 바뀔 것을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명문대학 나오고 이런 스펙 가지면 통계적으로 많은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었다"며 "대학이 변하려면 보상체계가 바뀌어 명문대 안 가고 대학 안 가도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행복 찾고 일자리 만들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구조의 변화도 주목했다. 김 부총리는 "산업구조의 변화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며 "통계를 보면 숙련일자리는 늘어난 반면 청년 원하는 사무 생산직 일자리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에코세대가 4년간 39만명 나오는데 우리가 대충 잡으면 14만명이 실업자"라며 "재난에 가까운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부언했다.

이어 "우리가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서 정당성, 공정성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며 "그런 것들이 비록 돌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보상체계를 바로잡고 거버넌스를 바꾸는 하나의 사례"라고 언급했다.

보유세 관련 의견도 내놨다. 김 부총리는 "특정지역에 집값 대책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다주택자 과세형평성, 거래세와 조화, 부동산시장 등 전반적으로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보유세가 결국 종부세, 재산세인데 특정지역을 타깃으로 할 수 없고 전국에서 보유세를 내야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집값문제를 아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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