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정의용, 미·중·러·일 방문···6자회담 기반 닦겠다는 의지"

"北, 미북대화 비켜갈 수 없을 정도의 적극적 자세···美도망 못갈 것"
 "체제보장 요구는 미북수교와 평화협정 체결 의미"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7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한반도 주변국을 방문해 남북합의 상황을 공유하겠다는 계획을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미국 방문 후) 정 실장이 중국과 러시아를 가고, 서 원장은 일본을 가는 것으로 돼 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을 다 도는 것"이라며 "미북 대화 이후에 6자회담을 하도록 기반을 닦아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정책의지가 드러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6자회담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반도 주변의 이해당사국인 한국·북한·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6개국이 2003년 출범시킨 회의체다. 2008년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이 대화를 절실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나왔다. 이것(3·5 남북합의)을 계기로 해서 미북간에도 대화가 시작되고, 정상회담도 (해야한다)"며 "또 북핵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고 특히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이 동시에 진행되려면 6자회담이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핵문제가 6자회담으로 가면 2005년 9·19 공동성명 구도로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며 "그렇게 되면 합의된 것을 이행만 하면 되기 때문에 비핵화 내지는 평화협정 문제가 해결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정 전 장관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며 핵·미사일 발사 유예를 표명한 것에 대해 "일종의 조건부 유예지만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것은 미국으로서 미북대화를 비켜갈 수 없는 정도의 적극적인 자세고, 커다란 양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정도가 되면 미국도 도망을 못간다. (미국이) 하라는 것을 다 했는데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북미대화 성사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남북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정 전 장관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뒤에 생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북쪽의 최고지도자"라고 높게 평가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 조건으로 '체제 안정 보장'을 요구한 것에 대해선 "미북 수교와 평화협정 체결을 의미한다"고 분석한 뒤, "수교까지 하고 나면 (미국도) 적대시 정책을 할 수 없고, 평화협정 체결로 가려면 군사적 적대행위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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