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北김영철 수사' 논의에 여당 불참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불참으로 '빈수레' 논의에 그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오전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사망 46명, 부상 6명) 주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김영철에 대한 수사' 안건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가 여야 간사단 합의에 기반해 열린 것이 아니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김영철 부위원장에 대한 수사 논의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 불참했다. 박 장관의 경우 동시간대 열리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 중이었으며 법사위에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영철 부위원장의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 부위원장이 천안함 사건의 배후 조종자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항의 집회와 기자회견도 진행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김 부위원장이 배후조종자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니며 한국당이 여당 시절이었던 박근혜 정부 때에 열린 남북정상급회담에 참여한 북측인사가 김 부위원장이었는데 왜 당시엔 안 막고 지금은 막느냐는 취지의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법사위에서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금태섭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늘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는데 전체회의가 열린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은 형식적인 면에서 지금껏 교섭단체 간사 합의 없이 회의를 열지 않는 게 전통이었다는 점과 실질적 면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에 대해 사살, 긴급 체포 등의 언급까지 나오면서 회의하는 것이 한반도 안보와 평화에 과연 도움되는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힌 뒤 회의장을 떠났다.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이에 "김영철이 자기 책임하에 죽인 사람만 50명이다. 천안함 46명, 연평도 4명. 이런 연쇄살인범이 온다는데 손만 놓고 있을 것인가. 긴급체포해야한다"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 때 정찰 총국장이었다. 그 때 어뢰 쏜 건 북한 해군이 아니고 정찰 총국 잠수정이었다. 그 총국장이 책임이 없으면 누가 책임을 지나. 김영철이 오자마자 긴급 체포해야한다"고 반박했다.

 윤상직 의원은 "천안함 폭침 배후에 김영철이 있다는 것은 2010년 11월 당시 김태영 국방장관도 언급했고 2010년 9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분명하게 언급하고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며 "여당 행태가 걱정스러운 건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 주도한 증거가 없다? 김영철이 안했다면 천안함 폭침은 북한이 안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또 50명의 무고한 국군용사와 시민을 죽인 사람이 평창 올림픽 피날레에 참석해야되냐는 것"이라며 "(김영철이) 안오면 그만이다. 왜 문재인 정부가 (김영철 방남을) 수용해서 이런 분란을 일으키는 건가"라고 말했다.

 같은당 여상규 의원은 "김영철이 내려와서 우리 대한민국이 얻는게 뭐가 있나. 북한이 핵과 관련해서 완화된 입장을 표명하던지 미사일 관해 그렇게 하던지 이런 점에 대해 양보를 보여야 우리도 양보해서 방한해도 좋다 이렇게 나가야할 텐데 우린 얻는거 없이 무조건 양보만 하고 있다"며 "남한이 자꾸 양보하면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대한민국의 안보가 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권성동 위원장 역시 "청와대와 통일부는 김영철 방남을 받아들인 이유 중 하나로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거론하고 있는데 이해안되는 주장"이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지키는 것이다. 국민생명을 앗아간 주범을 아무 비판없이 받아들인다는 건 국가가 아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곳이다. 정부여당에 불리하다해서 회의소집에 응하지 않고 자신에 유리하다 응하는 것은 국회 운영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걸 민주당에 분명히 말한다"고도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바른미래당도 김영철 단장이 방한하는 것에 단호히 거부하는 입장"이라며 "정부가 평창 올림픽을 성공시키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게 아니고 올림픽 이후 대한민국 안보가 어떻게 갈 지를 생각해서 김영철 방한을 거부하고 다른 인사를 오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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