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GM)지부 조합원 1500여명이 14일 오전 전북 군산시 한국지엠 군산공장에서 군산공장 폐쇄 철회를 촉구하는 가운데 공장 거리는 텅비어 쓸쓸하다. 2018.02.14.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신동석 기자 = 한국GM(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전북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전북도와 군산시 등은 즉각 위기대응전담팀을 구성, 해법을 찾는다는 복안이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일제히 폐쇄 결정을 반발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에 착수했다.
그러나 해법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 정치권과 행정에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직접적 개입은 기업의 자유와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때문이다.
또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지엠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지적과 비판이 쏟아질 수 있는만큼 섣불리 나서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14일 민중당 전북도당은 긴급 성명을 내고 "한국지엠의 일방적인 공장폐쇄와 정리해고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엠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 앉는 위기에 처했다"며 "28만 군산시민, 180만 전북도민과 함께 한국지엠에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전북도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사태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자 보호와 지역경제 회생에 당력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 이성일·양용호·최인정 도의원도 이날 자료를 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군산공장 폐쇄 카드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국민과 군산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며 "지엠과 정부, 산업은행에 군산공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철회하고, 생산라인 정상가동을 위한 신차물량 배정, 전기차 부품 생산라인으로 전환, 회계투명성 검증 등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며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재무실사와 정부부처의 연구비 지원에 대한 세부조사를 통해 지엠에 회계상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당장 군산지역을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해 특별지원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평화당도 "정부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군산을 신속하게 특별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해 행정과 재정, 금융 특별지원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쑥대밭이 된 지역경제를 살려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송하진 지사는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설 명절이 지난 뒤 평창 출장을 가려했지만 이를 즉각 취소,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이번 지엠 사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또 위기대응팀을 구성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비상상태인만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 등과도 협력해 해법을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지엠 군산공장은 군산경제의 제조업 생산 6.8%, 수출의 20%를 좌우하고 1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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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군산시 등은 즉각 위기대응전담팀을 구성, 해법을 찾는다는 복안이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일제히 폐쇄 결정을 반발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에 착수했다.
그러나 해법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 정치권과 행정에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직접적 개입은 기업의 자유와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때문이다.
또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지엠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지적과 비판이 쏟아질 수 있는만큼 섣불리 나서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14일 민중당 전북도당은 긴급 성명을 내고 "한국지엠의 일방적인 공장폐쇄와 정리해고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엠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 앉는 위기에 처했다"며 "28만 군산시민, 180만 전북도민과 함께 한국지엠에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전북도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사태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자 보호와 지역경제 회생에 당력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 이성일·양용호·최인정 도의원도 이날 자료를 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군산공장 폐쇄 카드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국민과 군산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며 "지엠과 정부, 산업은행에 군산공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철회하고, 생산라인 정상가동을 위한 신차물량 배정, 전기차 부품 생산라인으로 전환, 회계투명성 검증 등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며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재무실사와 정부부처의 연구비 지원에 대한 세부조사를 통해 지엠에 회계상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당장 군산지역을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해 특별지원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평화당도 "정부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군산을 신속하게 특별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해 행정과 재정, 금융 특별지원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쑥대밭이 된 지역경제를 살려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송하진 지사는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설 명절이 지난 뒤 평창 출장을 가려했지만 이를 즉각 취소,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이번 지엠 사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또 위기대응팀을 구성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비상상태인만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 등과도 협력해 해법을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지엠 군산공장은 군산경제의 제조업 생산 6.8%, 수출의 20%를 좌우하고 1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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