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이란 핵협정 파기 막을 계획 진전" 폴리티코

기사등록 2018/01/11 11:51:46

【파르스 가스전(이란)=AP/뉴시스】지난 2010년 7월19일 이란 페르시아만 북부의 파르스 가스전 건설현장의 이란 근로자들. 이란은 지난 3일 프랑스의 토털SA 및 중국 석유회사와 50억 달러 규모의 천연가스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2015년 핵협정 타결 이후 최초의 주요 계약이다. 트럼프 미 정부는 그러나 이란이 핵협정은 준수하면서도 탄도미사일 개발 등을 통해 핵협정 정신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이란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2017.7.18
【파르스 가스전(이란)=AP/뉴시스】지난 2010년 7월19일 이란 페르시아만 북부의 파르스 가스전 건설현장의 이란 근로자들. 이란은 지난 3일 프랑스의 토털SA 및 중국 석유회사와 50억 달러 규모의 천연가스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2015년 핵협정 타결 이후 최초의 주요 계약이다. 트럼프 미 정부는 그러나 이란이 핵협정은 준수하면서도 탄도미사일 개발 등을 통해 핵협정 정신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이란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2017.7.18
  美 상원 전체회의 반드시 통과될 법안에 첨부하는 방안 제시도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3일 이란에 대한 제재 면제 여부 재평가 시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 상원 외교위원회 지도부가 이란 핵협정 파기를 막을 계획에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밥 코커(공화·테네시)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메릴랜드) 상원의원은 10일(현지시간) 이란 핵협정을 개정하려는 제안에는 광범위한 변수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란 핵협정을 파기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상원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경우 중대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커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이번에 계속해서 면제하면, 의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 다음 달에 상원 전체회의에서 표결하게 되는 정부 자금 조달 법안에 잠재적으로 핵협정을 파기하는 안을 첨부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별도의 법안을 만들어 단독으로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무리수를 두지 말고, 반드시 통과될 수 밖에 없는 법안에 첨부하는 우회 전략을 쓰자는 것이다.

 코커 위원장은 "이것(핵협정)은 영원할 수는 없다"며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법안에 첨부될 수 있으면 좋을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법안들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카딘 상원의원도 코커 위원장,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등과 다른 법안에 첨부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할 가능성에 대해 배제하지 않았다.

 카딘 상원의원은 "우리가 광범위한 공감대와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나는 이 법안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커 위원장은 이번주 초 테네시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핵협정과 관련해 대화를 나눴다. 백악관 참모들은 11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이란 핵협정 파기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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