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법원 망가져 있다"…DACA 폐지 제동에 강력 반발

기사등록 2018/01/11 03:04:27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의회 지도자들과 이민 정책 회의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유지할 뜻을 시사했지만 국경장벽 예산 확보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2018.01.10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의회 지도자들과 이민 정책 회의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유지할 뜻을 시사했지만 국경장벽 예산 확보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2018.01.10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제도'(DACA) 폐지 결정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윗을 통해 “이는 우리의 법원 시스템이 얼마나 망가져 있고, 불공정한지를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다. 반대파들은 DACA와 같은 사례를 만나면 항상 제9회 연방순회법원으로 달려간다. 그리고는 상급 법원에서 파기환송 되기 전까지는 거의 항상 승소를 한다”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터무니없다. 특히 판결이 나온 어제는 대통령과 상·하원이 초당적 대화를 성공적으로 나누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라고 말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이 정도 규모의 사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당과 협력해 지난 정부가 취한 위헌적 조치를 시정하는 영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부터 한시적 행정명령을 갱신하면서 DACA를 유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DACA 프로그램의 폐지를 공식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혼선을 막고 의회가 후속 입법조치를 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올해 3월까지 의회가 후속 입법 조치를 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법원의 윌리엄 앨섭 판사는 9일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폐지 결정에 대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DACA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판결했다. 앨섭 판사는 DACA가 불법이라는 법무부의 시각은 "결함이 있는 법률적 전제"라고 지적했다. 일부 주에서는 개인이나 단체들이 정부의 DACA 폐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미 이민귀화국(USCIS) 자료에 따르면 DACA 프로그램의 수혜 청년은 80만 명에 달한다. 국적별로는 멕시코가 80%로 가장 많고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페루가 뒤를 잇는다. 한국은 여섯 번째로 아시아계 중 가장 많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트럼프 "美 법원 망가져 있다"…DACA 폐지 제동에 강력 반발

기사등록 2018/01/11 03:04:27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