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무술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1.10. [email protected]
상위 10그룹 지배력 확장 여전...사외이사 거수기 논란·집중투표제 도입 낮아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또다시 재벌개혁을 강조하면서 공정위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개혁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문 대통령의 언급은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변화하기 보다는 계열사를 통해 지배력을 확장하고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행태가 지속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위 10대 그룹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을 줄이는 대신 계열회사 지분율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2.5%로 지난해(2.6%)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계열회사 지분율은 54.9%에서 55.5%로 소폭 상승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줄어드는 대신 계열회사 지분율은 높아지면서 올해 내부지분율은 58.3%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해외 계열사가 국내 주요 계열사에 출자해 지배구조 유지에 이용되는 경우도 발견됐다. 롯데 소속 해외계열사는 호텔롯데(99.3%), 부산롯데호텔(99.99%), 롯데알미늄(57.8%), 롯데물산(62.0%), 롯데로지스틱스(45.3%) 등에 출자했다.
현 제도에서는 해외 계열회사의 주주 및 출자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시장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총수 일가의 지배력은 확장되고 있지만 이를 견제할 이사회 기능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가 공개한 201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보면 169곳의 민간 대기업집단 상장사 이사회 안건 4361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17건(0.39%)에 그쳤다. 이 가운데 부결된 안건이 3건(0.07%), 부결되지는 않았지만 안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는 14건(0.32%)이었다.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집중 투표제의 경우 도입 회사 수도 감소하고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없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방식과 달리,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년과 마찬가지로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도 없었다.
집중투표제의 경우 전체 상장사의 94.5%의 회사들이 정관에서 배제하고 있다. 도입한 회사들도 주주들이 집중투표제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중투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독립적 위치에서 대주주의 독단과 전횡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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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또다시 재벌개혁을 강조하면서 공정위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개혁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문 대통령의 언급은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변화하기 보다는 계열사를 통해 지배력을 확장하고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행태가 지속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위 10대 그룹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을 줄이는 대신 계열회사 지분율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2.5%로 지난해(2.6%)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계열회사 지분율은 54.9%에서 55.5%로 소폭 상승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줄어드는 대신 계열회사 지분율은 높아지면서 올해 내부지분율은 58.3%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해외 계열사가 국내 주요 계열사에 출자해 지배구조 유지에 이용되는 경우도 발견됐다. 롯데 소속 해외계열사는 호텔롯데(99.3%), 부산롯데호텔(99.99%), 롯데알미늄(57.8%), 롯데물산(62.0%), 롯데로지스틱스(45.3%) 등에 출자했다.
현 제도에서는 해외 계열회사의 주주 및 출자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시장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총수 일가의 지배력은 확장되고 있지만 이를 견제할 이사회 기능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가 공개한 201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보면 169곳의 민간 대기업집단 상장사 이사회 안건 4361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17건(0.39%)에 그쳤다. 이 가운데 부결된 안건이 3건(0.07%), 부결되지는 않았지만 안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는 14건(0.32%)이었다.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집중 투표제의 경우 도입 회사 수도 감소하고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없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방식과 달리,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년과 마찬가지로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도 없었다.
집중투표제의 경우 전체 상장사의 94.5%의 회사들이 정관에서 배제하고 있다. 도입한 회사들도 주주들이 집중투표제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중투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독립적 위치에서 대주주의 독단과 전횡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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