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2018 무술년 신년기자회견이 열린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8.0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리/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정치분야 질의응답에서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개헌과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 견해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관련 질문에 "대체로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아마도 3월 정도에는 발의가 돼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그러려면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 말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치 분야 기자회견 일문일답 내용.
(기자) - 취임 첫 신년회견을 맞이한 것에 축하드린다. 오늘 신년사에서 상당히 다양한 분야를 총망라해 말해줬다. 집권 2년차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선 야당과 관계 설정도 중요하다. 앞으로의 야당과 관계설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새해 영수회담 계획이 있는지.
(문 대통령) -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개혁을 위해서는 협치를 통해 야당과 소통하고 협력을 받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다. 새해에도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야당과 협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기자) - 지방소멸이란 단어 들어 보았는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지방인구 감소와 일자리가 줄어드는 위기 속에서 나온 말이다. 지방분권을 개헌하자는 것인데 개헌해도 모든 문제를 다 해소할 수 없다. 대안이 권역정부와 압축도시 등 제시되기도 한다. 지방이 골고루 잘사는 분권 어떻게 해야 할까.
(문 대통령) - "지방 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과연 지방이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는 의구심 가지는 분도 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지방정부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오히려 중앙 정치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지방정부가 메워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 정부가 단순한 행정 사무의 어떤 한 부분을 자치하는 것을 넘어서서 재정, 조직, 인사, 복지 등에 대해서도 자치권과 분권을 확대해 나간다면 지방정부는 주민을 위해 보다 밀착하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것은 또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 그렇게 되면 누구나 다 수도권과 서울로 몰려드는 현상을 억제하면서 지방이 피폐해지고 공동화되는 일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자) - 우리 앞에 지방분권과 개헌 문제, 국가 균형발전이란 화두가 놓여있다. 문재인 정부 앞에 지방분권 개헌과 지역균형 발전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하는 일정은 힘들어보인다. 단도 직입적으로 묻겠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총리 대통령 권한을 나눠갖는 의원내각제 중 대통령은 개헌 방식 중에 어떤 형태를 선호하는가.
(문 대통령) - "과거 대선 기간 때부터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마 국민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이 없다. 개헌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헌안에 대해 국회의 3분의2 이상 찬성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또 국민투표에서 통과돼야 한다. 그래서 국회가 동의하고 또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최소 분모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소 분모 속 지방 분권 개헌은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 개헌도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중앙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부분은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 부분은 가장 지지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 하나의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또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어떤 선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는 국회와 긴밀하게 더 협의해 나가겠다"
(기자) - 청와대 및 2기 내가 구성 방향은.
(문 대통령) - "그 부분 질문 자체가 뜻밖이다. 아직 아무런 생각이 없는 문제에 대한 질문이었다"
(기자) - 기자들이 기사로 표현할때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 기사쓰면 댓글에 굉장히 많은 안 좋은 댓글이 달린다. 지지자들이 보내는 격한 표현 있다. 대통령은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격한 표현을 사용하는 지지자에게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다고 전할 말 있는지.
(문 대통령) - "(웃음) 아마 그 언론인께서는 기사에 대해 독자의 의견을 간혹 또 받을 것이다. 지금처럼 활발하게 많은 댓글을 받거나 하는 것이 조금 익숙하지 않은 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기간내내 언론의 비판뿐 아니라 인터넷, 댓글, 문자를 통해 많은 공격받기도 하고 비판을 받아왔다.그런 부분에 대해 익숙해 있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많은 악플이나 문자를 통한 비난을 당한 정치인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냥 생각이 같거나 다르거나 상관없이 유권자인 국민의 의사표시라고 받아들인다. 기자들도 좀 담담하게 생각하면 되지않을까 싶다. 너무 그렇게 예민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기자) - 개헌과 관련해 국회 협의를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다. 마지노선은 언제로 보는가.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하는 개헌을 아까 이야기 했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준비중인가. 컨트롤 타워가 있는가.
(문 대통령) - "대체로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3월 중순 정도에는 발의가 돼야 한다.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 말 정도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 이뤄져야 하고 그게 가능한지는 저희도 잘 살펴보겠다. 국회 개헌특위 논의가 2월 정도의 합의를 통해 3월 정도 발의가 가능하다 판단하면 국회 쪽 논의를 더 지켜보며 기다릴 생각이다. 그러나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에 대한 준비를 자체적으로 또 해 나가야하지 않을까 싶다. 개헌안은 오래 전부터 논의된 지방분권 분야든 기본권 강화 분야든 중앙 권력구조 개편 부분이든 안들은 전부 나와 있다.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모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두 가지 개헌의 길이 있다고 본다. 만약 국회가 의지 갖고 정부와 함께 협의된다면 최대한 넓은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합의되지않고 만약 정부가 발의하게 된다면 아마도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국회 의결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정부가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개헌 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과 함께 개헌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고있다"
(기자) - 대선 공약 중 기자회견을 대변인에만 맡기지 않고 직접 기자회견장 찾아 수시브리핑 약속했다. 취임 이후 다양한 일들 많았다. 신고리56호기, 헌재소장 인선 등 어려움이 있었다. 지금까지 일어난 많은 일들은 수시 브리핑할 만한 사안이 아니어서 그동안 없었던 것인가. 대통령이 기자들과 수시 브리핑을 하고 싶었지만 정치공학상 참모진의 만류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어떤 사안에 수시 브리핑 할 계획있는가.
(문 대통령) - "기자님들을 더 자주 만나고 싶다. 브리핑 뭐 중요한 일들은 직접 하고 싶기도 하다. 그 가운데 해외에 나가야 될 일정도 많았고 하고싶은 일들을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어쨌든 국민과의 소통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국민과의 소통 방법으로 언론과 소통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론과의 접촉을 더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다"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관련 질문에 "대체로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아마도 3월 정도에는 발의가 돼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그러려면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 말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치 분야 기자회견 일문일답 내용.
(기자) - 취임 첫 신년회견을 맞이한 것에 축하드린다. 오늘 신년사에서 상당히 다양한 분야를 총망라해 말해줬다. 집권 2년차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선 야당과 관계 설정도 중요하다. 앞으로의 야당과 관계설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새해 영수회담 계획이 있는지.
(문 대통령) -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개혁을 위해서는 협치를 통해 야당과 소통하고 협력을 받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다. 새해에도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야당과 협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기자) - 지방소멸이란 단어 들어 보았는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지방인구 감소와 일자리가 줄어드는 위기 속에서 나온 말이다. 지방분권을 개헌하자는 것인데 개헌해도 모든 문제를 다 해소할 수 없다. 대안이 권역정부와 압축도시 등 제시되기도 한다. 지방이 골고루 잘사는 분권 어떻게 해야 할까.
(문 대통령) - "지방 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과연 지방이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는 의구심 가지는 분도 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지방정부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오히려 중앙 정치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지방정부가 메워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 정부가 단순한 행정 사무의 어떤 한 부분을 자치하는 것을 넘어서서 재정, 조직, 인사, 복지 등에 대해서도 자치권과 분권을 확대해 나간다면 지방정부는 주민을 위해 보다 밀착하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것은 또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 그렇게 되면 누구나 다 수도권과 서울로 몰려드는 현상을 억제하면서 지방이 피폐해지고 공동화되는 일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자) - 우리 앞에 지방분권과 개헌 문제, 국가 균형발전이란 화두가 놓여있다. 문재인 정부 앞에 지방분권 개헌과 지역균형 발전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하는 일정은 힘들어보인다. 단도 직입적으로 묻겠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총리 대통령 권한을 나눠갖는 의원내각제 중 대통령은 개헌 방식 중에 어떤 형태를 선호하는가.
(문 대통령) - "과거 대선 기간 때부터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마 국민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이 없다. 개헌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헌안에 대해 국회의 3분의2 이상 찬성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또 국민투표에서 통과돼야 한다. 그래서 국회가 동의하고 또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최소 분모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소 분모 속 지방 분권 개헌은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 개헌도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중앙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부분은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 부분은 가장 지지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 하나의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또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어떤 선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는 국회와 긴밀하게 더 협의해 나가겠다"
(기자) - 청와대 및 2기 내가 구성 방향은.
(문 대통령) - "그 부분 질문 자체가 뜻밖이다. 아직 아무런 생각이 없는 문제에 대한 질문이었다"
(기자) - 기자들이 기사로 표현할때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 기사쓰면 댓글에 굉장히 많은 안 좋은 댓글이 달린다. 지지자들이 보내는 격한 표현 있다. 대통령은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격한 표현을 사용하는 지지자에게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다고 전할 말 있는지.
(문 대통령) - "(웃음) 아마 그 언론인께서는 기사에 대해 독자의 의견을 간혹 또 받을 것이다. 지금처럼 활발하게 많은 댓글을 받거나 하는 것이 조금 익숙하지 않은 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기간내내 언론의 비판뿐 아니라 인터넷, 댓글, 문자를 통해 많은 공격받기도 하고 비판을 받아왔다.그런 부분에 대해 익숙해 있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많은 악플이나 문자를 통한 비난을 당한 정치인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냥 생각이 같거나 다르거나 상관없이 유권자인 국민의 의사표시라고 받아들인다. 기자들도 좀 담담하게 생각하면 되지않을까 싶다. 너무 그렇게 예민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기자) - 개헌과 관련해 국회 협의를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다. 마지노선은 언제로 보는가.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하는 개헌을 아까 이야기 했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준비중인가. 컨트롤 타워가 있는가.
(문 대통령) - "대체로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3월 중순 정도에는 발의가 돼야 한다.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 말 정도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 이뤄져야 하고 그게 가능한지는 저희도 잘 살펴보겠다. 국회 개헌특위 논의가 2월 정도의 합의를 통해 3월 정도 발의가 가능하다 판단하면 국회 쪽 논의를 더 지켜보며 기다릴 생각이다. 그러나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에 대한 준비를 자체적으로 또 해 나가야하지 않을까 싶다. 개헌안은 오래 전부터 논의된 지방분권 분야든 기본권 강화 분야든 중앙 권력구조 개편 부분이든 안들은 전부 나와 있다.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모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두 가지 개헌의 길이 있다고 본다. 만약 국회가 의지 갖고 정부와 함께 협의된다면 최대한 넓은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합의되지않고 만약 정부가 발의하게 된다면 아마도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국회 의결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정부가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개헌 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과 함께 개헌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고있다"
(기자) - 대선 공약 중 기자회견을 대변인에만 맡기지 않고 직접 기자회견장 찾아 수시브리핑 약속했다. 취임 이후 다양한 일들 많았다. 신고리56호기, 헌재소장 인선 등 어려움이 있었다. 지금까지 일어난 많은 일들은 수시 브리핑할 만한 사안이 아니어서 그동안 없었던 것인가. 대통령이 기자들과 수시 브리핑을 하고 싶었지만 정치공학상 참모진의 만류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어떤 사안에 수시 브리핑 할 계획있는가.
(문 대통령) - "기자님들을 더 자주 만나고 싶다. 브리핑 뭐 중요한 일들은 직접 하고 싶기도 하다. 그 가운데 해외에 나가야 될 일정도 많았고 하고싶은 일들을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어쨌든 국민과의 소통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국민과의 소통 방법으로 언론과 소통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론과의 접촉을 더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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