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EU, EPA 완전타결…아베 "공정한 규칙 기반 경제권 만들겠다"

기사등록 2017/12/08 20:56:37

【도쿄=AP/뉴시스】일본 도쿄의 한 백화점에서 1일 고객이 수입 치즈 코너를 살펴보고 있다. 일본과 유럽연합은 8일 경제연대협정(EPA) 협상을 완전타결했다.  2017.07.03
【도쿄=AP/뉴시스】일본 도쿄의 한 백화점에서 1일 고객이 수입 치즈 코너를 살펴보고 있다. 일본과 유럽연합은 8일 경제연대협정(EPA) 협상을 완전타결했다.  2017.07.03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경제연대협정(EPA) 협상이 8일 완전 타결됐다.

 NHK, 아사히 신문 등은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와 장 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장이 이날 전화로 정상회담을 갖고 EPA 협상의 완전 타결을 공식화했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융커 집행위원장과의 전화회담이 끝난 후 "일본과 EU가 손을 잡고, 자유로우면서도 공정한 규칙을 기반으로 한 경제권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PA가 2019년 발효되면 세계 무역의 37%, 국내총생산(GDP)의 28%를 차지하는 거대한 자유무역경제권이 탄생하게 된다. EPA는 일본이 지금까지 맺은 경제자유화협정 중 최대 규모라고 NHK는 지적했다.

 지난 7월 일본과 EU는 EPA의 큰 틀에 합의한 바 있다. 2013년 협상이 시작된지 약 4년만이었다. 하지만 양측은 이후에도 기업 및 각국 등과의 '분쟁 해결' 관련 항목을 둘러싸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상을 이어왔다.

 양측은 지난 5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고위급 실무회의를 열어 추가 협상을 시작했고, 8일 결국  '분쟁 해결' 관련 항목을 협정으로부터 분리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결국 EPA 전체 타결에 성공했다.

 EPA가 발효되면 90% 이상의 관세가 없어진다. 특히 협정이 완전히 이행되면 일본은 EU에서 수입하는 상품의 97%의 관세를 폐지한다. EU 수출업자들에게는 매년 10억 유로(약 1조 2847억원)의 관세가 절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10%인 일본산 자동차의 유럽 수출 관세는 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3~4% 관세의 자동차부품은 90% 이상 품목에 대해 발효 즉시 철폐된다. 전기제품에 대한 최고 14%의 관세도 대부분 품목이 즉시 철폐되고 TV만 관세 철폐가 5년 동안 유예된다.
  
  EU산 치즈의 일본 수입 관세(29.8%)는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EU는 와인과 돼지고기, 파스타, 초컬릿, 치즈, 등에 대해선 4~30%의 관세를 대부분 없앤다. 와인은 발표 즉시 관세가 없어지고, 파스타나 초컬릿은 10년 동안 순차적으로 사라진다. 가죽제품도 일정 기간 후 관세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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