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삼성그룹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12.06. [email protected]
박근혜·최순실도 '영재센터 후원 강요' 혐의
유죄 인정, 양형 이유 그대로 영향 미칠 듯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장시호(38)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삼성 후원 강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65) 전 대통령, 최순실(61)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유죄 판단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장씨와 김 전 2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2년6개월, 김 전 2차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적 예상과 달리 장씨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1년이 더 많은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해 기여한 점을 참작해야 한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2차관에게는 징역 3년6개월 구형했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진실 규명에 기여한 점을 감안했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본 사람이 장씨라고 판단된다"며 "피해금액이 20억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장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2800만원을 후원하도록 이재용(49) 부회장 등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 하여금 영재센터에 후원금 2억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장씨의 경우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문체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기재대로 자부담금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속여 국가보조금 약 2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죄 인정, 양형 이유 그대로 영향 미칠 듯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장시호(38)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삼성 후원 강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65) 전 대통령, 최순실(61)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유죄 판단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장씨와 김 전 2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2년6개월, 김 전 2차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적 예상과 달리 장씨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1년이 더 많은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해 기여한 점을 참작해야 한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2차관에게는 징역 3년6개월 구형했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진실 규명에 기여한 점을 감안했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본 사람이 장씨라고 판단된다"며 "피해금액이 20억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장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2800만원을 후원하도록 이재용(49) 부회장 등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 하여금 영재센터에 후원금 2억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장씨의 경우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문체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기재대로 자부담금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속여 국가보조금 약 2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삼성그룹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12.06. [email protected]
장씨와 김 전 2차관의 혐의 중 주요 대목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소사실 중 하나이기도 하다.
검찰에 따르면 영재센터는 최씨가 조카 장씨에게 운영을 위임하기로 구상해 김 전 2차관의 도움을 받아 2015년 7월 설립됐다.
최씨는 같은 달 박 전 대통령에게 영재센터가 삼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소위 '안가'에서 이 부회장에게 영재센터 후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삼성전자의 영재센터 후원은 이날 선고를 받은 장씨 및 김 전 2차관과 박 전 대통령, 최씨의 '순차 공모'를 통해 이뤄진 범행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김 전 2차관이 GKL로 하여금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게 한 혐의 역시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했다고 적시한 부분이다.
따라서 재판부가 장씨와 김 전 차관에게 내린 유죄 판단, 선고, 양형 근거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해당 혐의 부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최씨에 대해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 보이콧 선언 이후 42일 만에 지난달 27일 재개된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오는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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