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이정선 기자 = 27일 오전 수원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정기열 의장이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22개 시·군 협약 체결 동의안’ 가결 투표 결과가 스크린에 나타나 있다. 2017.11.27.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체결 동의안이 27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99명 가운데 찬성 67명, 반대 25명, 기권 7명으로 도(道)가 제출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을 의결했다.
동의안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도, 시·군,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협의해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예산을 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도의회는 도가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준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해 시민 편익과 안전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한다며 그동안 동의안을 보류했었다. 성남시와 고양시 등 일부 지자체도 같은 취지에서 반대했다.
공적 자금을 받는 당사자인 버스조합이 표준원가 산정 과정에 참여하고, 서울시나 인천시처럼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기사 등의 노동 조건 개선보다는 경영진 '배불리기'에 머무는 등의 문제 보완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운송원가검증기관의 검증을 통한 표준운송원가 마련, 3년마다 검증용역 시행, 버스업체 모니터링 및 관리 감독 강화, 버스재정지원 검증단 운영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이를 수용해 애초 내년 1월1일이던 버스 준공영제 시행 시기를 표준운송원가 협상 완료와 버스 운송비용 정산시스템 운송실적 검증, 정산 기능이 가동될 수 있을 때로 수정, 이날 처리했다.
하지만 동의안 처리 막판까지도 찬·반 의견은 분분했다.
한길룡(한·파주4) 의원은 찬성 토론을 통해 "준비가 부족하지만,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려면 준공영제 도입이 시급하다. 어떠한 정책이든지 시행하면서 모자란 부분은 보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경선(민·고양3) 의원은 "버스 기사 1일 2교대로 조만간 법률이 개정되는데 이에 앞서서 준공영제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정산 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수천억 원이 드는 준공영제를 하는 것은 졸속"라며 "충분한 보완책 마련 뒤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반대했다.
이런 논란 속에서 결국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되면서 도는 22개 시·군과의 협약 체결, 예산안(540억 원)과 관련 조례안 처리 등 후속 절차를 밟게 됐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서울 등 전국 6개 광역시처럼 공공기관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 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현재 광역버스가 지나는 도내 24개 시·군 가운데 성남시와 고양시를 제외한 22개 시·군에서 추진된다.
성남시와 고양시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다.
서울과 인천 등의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서비스가 개선되고 교통약자나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혜택이 개선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
하지만 버스 업체 이윤 과다 지급과 재정 보조금의 유용 또는 전용에 따른 경영진 인건비 과다 지급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계속해서 지적되는 등의 부작용도 있다.
특히 투입하는 막대한 재정만큼의 공적 개입이 불가하다는 점과 다른 제도로의 변환이 쉽지 않다는 한계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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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이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99명 가운데 찬성 67명, 반대 25명, 기권 7명으로 도(道)가 제출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을 의결했다.
동의안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도, 시·군,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협의해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예산을 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도의회는 도가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준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해 시민 편익과 안전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한다며 그동안 동의안을 보류했었다. 성남시와 고양시 등 일부 지자체도 같은 취지에서 반대했다.
공적 자금을 받는 당사자인 버스조합이 표준원가 산정 과정에 참여하고, 서울시나 인천시처럼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기사 등의 노동 조건 개선보다는 경영진 '배불리기'에 머무는 등의 문제 보완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운송원가검증기관의 검증을 통한 표준운송원가 마련, 3년마다 검증용역 시행, 버스업체 모니터링 및 관리 감독 강화, 버스재정지원 검증단 운영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이를 수용해 애초 내년 1월1일이던 버스 준공영제 시행 시기를 표준운송원가 협상 완료와 버스 운송비용 정산시스템 운송실적 검증, 정산 기능이 가동될 수 있을 때로 수정, 이날 처리했다.
하지만 동의안 처리 막판까지도 찬·반 의견은 분분했다.
한길룡(한·파주4) 의원은 찬성 토론을 통해 "준비가 부족하지만,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려면 준공영제 도입이 시급하다. 어떠한 정책이든지 시행하면서 모자란 부분은 보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경선(민·고양3) 의원은 "버스 기사 1일 2교대로 조만간 법률이 개정되는데 이에 앞서서 준공영제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정산 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수천억 원이 드는 준공영제를 하는 것은 졸속"라며 "충분한 보완책 마련 뒤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반대했다.
이런 논란 속에서 결국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되면서 도는 22개 시·군과의 협약 체결, 예산안(540억 원)과 관련 조례안 처리 등 후속 절차를 밟게 됐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서울 등 전국 6개 광역시처럼 공공기관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 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현재 광역버스가 지나는 도내 24개 시·군 가운데 성남시와 고양시를 제외한 22개 시·군에서 추진된다.
성남시와 고양시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다.
서울과 인천 등의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서비스가 개선되고 교통약자나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혜택이 개선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
하지만 버스 업체 이윤 과다 지급과 재정 보조금의 유용 또는 전용에 따른 경영진 인건비 과다 지급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계속해서 지적되는 등의 부작용도 있다.
특히 투입하는 막대한 재정만큼의 공적 개입이 불가하다는 점과 다른 제도로의 변환이 쉽지 않다는 한계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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