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홍종학 임명 강행에 인사·예산·입법정국 '急경색'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까지 홍 장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자 하루 뒤인 이날 임명을 강행했다.
 
 정부여당은 출범 195일만에 1기 조각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 의지를 의심 받는 위기에도 봉착했다. 문 대통령은 집권 6개월만에 5명의 국무위원을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을 강행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더이상 협치는 없다'며 인사, 법안, 예산안 처리와 홍 후보자 임명을 연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도 연계 방침을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노골적인 협치 포기 선언'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다음달 2일이 법정시한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필두로 문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인사 등의 국회내 처리가 지연되거나 멈춰 설 가능성이 크다.

 당장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비협조하면 문 대통령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한 현장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복지정책 시행이 불가능해진다. 예산안 심의가 지연돼 준예산이 편성되면 신규 사업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야당의 비협조로 이진성 후보자 인준이 부결되면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 장기화도 불가피하다. 다음달 1일부터는 감사원장 공백 사태도 예상된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홍 장관 임명을 오기정치로 규정한 뒤 "이후의 정치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더 이상의 협치는 없다"며 "한국당은 인사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예산을 비롯해 국회에서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에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최근 국민의당은 인사와 예산, 법안 등 현안을 연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정부가 이렇게 고집을 피우며 일방적으로 나간다면 개별 의원들 입장에선 얼마든지, 감정적으로 (대응) 하는 의원들이 없다고 보장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강훈식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이번 인사가 정쟁의 수단으로 비화돼, 민생예산과 입법국회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기를 야당에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