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정우택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미 활동에 대해 한미FTA 폐길 발언을 언급하며 언행에 신중을 기하면서 한미 외교적 문제 발생되지 않도록 처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7.11.17. [email protected]
"공수처 만들면 결국 당하는 것은 야당의원들"
【서울=뉴시스】정윤아 홍지은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과 정치보복특별대책위 위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주장에 대해 "야당에 공수처장 (자리를) 줘도 공수처는 절대 안 된다"고 일축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론은 공수처 설치를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에서 임명한 공수처장이 있어도 허수아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당론은 반대"라며 "야당이 봤을 때는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본다. 검찰이 밉다고 공수처를 만들어 놓으면 결국 당하는 것은 야당의원들이다"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현재 여당은 오로지 검찰개혁으로 공수처만 몰고 가지만 저는 검찰개혁이 꼭 공수처 설치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공수처는 옥상옥(屋上屋)으로 가는 것이고 다른 측면에서 검찰개혁을 적극 추진하자는 것이 내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도 "공수처를 반대하는 당의 입장은 바뀌기가 현재로선 어렵다"며 "명분적인 측면에서도 당이 공수처를 반대하다가 검찰이 칼을 휘둘러도 된다고 찬성하는 것도 우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당내 공수처와 관련된 찬성의견이 나왔다는 주장에 대해 "다만 어떤 식이 되든 검찰이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것에 대해 어떤 식이든 제도적인 제재나 보호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정도의 인식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구체화되지는 않았다"며 "원내지도부와 구체적인 안을 놓고 이야기된 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장제원 당 대변인은 공수처가 아닌 형태의 검찰 견제기관 설립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장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공수처 법안에 대해 전면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라면서도 "다만 역대 어느 정부의 검찰보다 권력의 충견역할에 충실한 정치보복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검찰을 보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을 중심으로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강력한 견제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회의를 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공수처법은 법무부 안을 토대로 야당과 협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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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윤아 홍지은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과 정치보복특별대책위 위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주장에 대해 "야당에 공수처장 (자리를) 줘도 공수처는 절대 안 된다"고 일축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론은 공수처 설치를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에서 임명한 공수처장이 있어도 허수아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당론은 반대"라며 "야당이 봤을 때는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본다. 검찰이 밉다고 공수처를 만들어 놓으면 결국 당하는 것은 야당의원들이다"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현재 여당은 오로지 검찰개혁으로 공수처만 몰고 가지만 저는 검찰개혁이 꼭 공수처 설치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공수처는 옥상옥(屋上屋)으로 가는 것이고 다른 측면에서 검찰개혁을 적극 추진하자는 것이 내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도 "공수처를 반대하는 당의 입장은 바뀌기가 현재로선 어렵다"며 "명분적인 측면에서도 당이 공수처를 반대하다가 검찰이 칼을 휘둘러도 된다고 찬성하는 것도 우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당내 공수처와 관련된 찬성의견이 나왔다는 주장에 대해 "다만 어떤 식이 되든 검찰이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것에 대해 어떤 식이든 제도적인 제재나 보호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정도의 인식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구체화되지는 않았다"며 "원내지도부와 구체적인 안을 놓고 이야기된 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장제원 당 대변인은 공수처가 아닌 형태의 검찰 견제기관 설립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장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공수처 법안에 대해 전면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라면서도 "다만 역대 어느 정부의 검찰보다 권력의 충견역할에 충실한 정치보복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검찰을 보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을 중심으로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강력한 견제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회의를 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공수처법은 법무부 안을 토대로 야당과 협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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