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수처설치법 제정 관련 당정청회의에 참석한 당정청 관계자들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응천, 정성호, 백혜련, 진선미, 박범계 의원, 김태년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대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2017.11.20. [email protected]
"공수처, 무소불위 권력기관 될 우려 있어"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바른정당은 20일 당정청이 이번 정기국회 중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추진키로 한 데 대해 "고위공직자의 부정비리를 척결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공수처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그러나 최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매머드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권고안은 공수처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어 "(공수처) 수사의 범위와 대상,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수사우선권의 통합 여부, 공수처장 임용 방식과 임기, 공수처에 대한 견제장치 등 세부적인 내용이 반드시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공수처가 본 기능을 다 하려면 최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운영이 돼야 의미가 있다"며 "정부안을 보면 공수처장과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인데 이는 견제와 감시라는 본질적인 공수처의 기능을 수행하기엔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회의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회의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참석해 공수처 설치에 대한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조 수석은 "지난 정권은 우병우 등 정치검사들이 정권 비리를 눈감으면서 출세가도를 달렸고 진경준 등 부패검사는 권력을 남용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워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초래했다"며 "검찰 개혁을 위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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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바른정당은 20일 당정청이 이번 정기국회 중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추진키로 한 데 대해 "고위공직자의 부정비리를 척결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공수처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그러나 최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매머드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권고안은 공수처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어 "(공수처) 수사의 범위와 대상,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수사우선권의 통합 여부, 공수처장 임용 방식과 임기, 공수처에 대한 견제장치 등 세부적인 내용이 반드시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공수처가 본 기능을 다 하려면 최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운영이 돼야 의미가 있다"며 "정부안을 보면 공수처장과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인데 이는 견제와 감시라는 본질적인 공수처의 기능을 수행하기엔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회의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회의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참석해 공수처 설치에 대한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조 수석은 "지난 정권은 우병우 등 정치검사들이 정권 비리를 눈감으면서 출세가도를 달렸고 진경준 등 부패검사는 권력을 남용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워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초래했다"며 "검찰 개혁을 위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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