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지진피해주민 주거불안 해소 총력…주택안전점검·LH임대 160세대 지원

기사등록 2017/11/19 14:25:12

최종수정 2017/11/19 16:34:10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포항 지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1.19.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포항 지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1.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행정안전부는피해지역 주민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주거불안 해소에 나선다.

 행안부 심보균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의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피해 신고 된 주택 1998건 중 250건을 우선 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정밀점검을 통해 주택 사용 가능여부를 결정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 보강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복귀가 곤란한 이재민에 대해서는 LH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우선 지진피해로 정밀안전진단이 요구되는 주택 거주자 분들을 위해 160세대를 우선 지원한다. 포항시에서 우선 입주자를 선정하는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 대상이 되면 임대보증금은 없고, 임대료의 50%는 감면할 계획이다. 나머지 임대료 50%도 경북도와 포항시에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대기간은 6개월로 하되 협의를 거쳐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가용임대주택 추가 확보도 마련 중이다.

 LH에서 보유한 다가구·다세대 주택도 활용하기 위해 안전 진단을 실시해 안전에 이상이 없는 공가에 대해서 즉시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입주자 선정 과정이 진행 중인 임대주택도 자격과 입주의사 확인을 조속히 완료하고, 발생한 잔여 물량에 대해서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전세가격 지원한도는 현행 55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금리는 최초 2년에 한해 현행 적용받는 금리의 50%까지 할인할 예정이다. 기금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전세금에 대한 융자금 및 금리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행안부, 경북도, 포항시에서 지원을 검토 중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시설피해는 사유시설 2832건, 공공시설 557개소 등이며, 현재 응급복구는 전체 3389개소 중 87.2%(2956개소)에 대해 완료했다. 특히 고속도로 교량 5개소와 상하수도 관로 누수 45개소, 국방시설 82개소는 이미 응급복구를 완료해 정상 운영 중이다.

 정부는 또 지난 17일에 지원한 특별교부세 40억원을 정밀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조속한 안전진단을 위하여 행안부·국토부 등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전문 인력을 대폭 증원 배치한 상태다.

 또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16~18일 719대의 점검대상 승강기 중 261대에 대한 '긴급점검'을 완료하였으며,이 중 54대가 운행중지조치됐다.심 차관은 "22일까지는 승강기 점검을 완료하고,운행이 중지된 승강기는 신속하게 정비해 주민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현지 파견 중인 안전점검 전문가를 36명에서 100여명 수준으로 늘리고, 시설안전공단, 건축학회 등 4개 기관만 참여하고 있는데지진공학회, 시설물진단협회, 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 6개 기관도 추가로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이재민 지원대책으로는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 1318명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칸막이 400개를 확보해 20일부터 설치에 나설 계획이며, 외부인 출입제한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길어지는 대피소 생활로 인한 이재민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행안부와 보건복지부 합동 '포항재난심리지원단'을 구성해 대피소에서 '재난심리회복 상담 및 치료'도 실시 중이다.

 이재민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수습진행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통해 정보도 제공한다.

 '재해구호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단체도 지난 18일까지 46억원의 국민성금을 모금해 피해주민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11·15 지진 발생 이후 규모 2.0 이상의 여진은 총 56회 발생했고, 현재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인명피해는 총 82명으로, 15명이 입원하고 나머지 67명이 귀가한 상태다.

 심 차관은 "앞으로 여진 발생은 점차 줄어드는 경향입니다만, 혹시라도 여진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신속한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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