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부겸 "포항 지진피해 작년 경주보다 심각"

 피해규모 90억 넘으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
 이번 피해 도심지 피해 집중돼 200억~300억 예상
 내진설계 투자 작년 4배 증가…예산투자 계속 늘릴 것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포항에서의 지진 피해가 지난해 경주 때보다 클 것으로 보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을 맡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어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은 이강덕 포항시장이 고려할 사항이 있으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으면 했는데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와 대화 과정에서 생각보다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지자체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공공시설 7일간, 사유시설 14일간의 조사기간을 거쳐 피해규모를 조사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한 이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게 된다.

 그럼에도 중대본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두르는 건 포항시의 피해규모가 시 단위 선포 기준인 피해액 90억원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육안으로 관찰할 수밖에 없지만 (피해 정도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단순히 외벽 타일이 떨어졌다는 정도를 넘어섰고 경주와 달리 (포항이) 도시화된 지역이어서 생각보다 피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15일 오후 2시29분께 발생한 포항지진은 진원 깊이가 15㎞였던 '9.12 경주지진'과 달리 깊이 9㎞로 진앙이 얕아 충격이 그대로 지표면에 전달됐다. 포항지역 지반 자체가 연약해 압력을 받은 토양이 액상화해 지표면으로 분출하는 등 피해가 이어졌다.

 한편 학교 건물의 내진설계율이 23%대로 낮은 배경을 두곤 정부의 관심 부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학교 내진설계 보강 문제는) 재정당국과 협의해야겠지만 지진이란 문제에 대해 둔감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수험장 학교중에서도 내진보강한 학교들은 안전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희겸 행안부 기획조정실장과의 일문일답.

 -특별재난지역 선포하겠다는 말인가?
 (김부겸 장관) "그렇다. 어제까지는 포항시장이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 있어 정부가 일방적 추진하지 않았으면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와 대화 과정에서 생각보다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은 것으로 안다. 절차 밟겠다."

 -작년 경주지진에서 공식 피해규모를 집계한 전례가 있다.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김 장관) "우선은 육안으로 관찰할 수밖에 없지만 생각보다 심각하다. 아파트에 부동침하가 일어났다고 말했지만 아파트 3개동에 사는 분들은 못들어간다. 보금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횡하중을 감당하지 못해 무너지게 돼 있다. 단순히 외벽 타일이 떨어졌다는 정도를 넘어 장시간 머물 수 있는 임시거처 등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금액이 얼마라고 단정 못한다. 경주와 다른 점은 도시화된 지역이라 생각보다 피해가 심각하다."

 (김희겸 기획조정실장) "지난해 경주 지진이 9월12일 발생했고 민간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조사 이후 열흘이 지난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작년 경우 피해액이 90억8000만원, 복구액이 128억이었다. 많은 차이가 나지 않았다. 지난해 에는 대부분 전통기와가 무너진 피해가 컸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심지에 교량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꽤 큰것으로 알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려면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그것을 기초로 중대본에서 계획을 확정한 후 대통령 재가를 거치게 되는데 피해액이 90억원 넘으면 선포 가능하다. 초기조사해서 피해액이 90억원이 안 되면 고민하겠지만 이번에는 200억~300억으로 선포 기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조사가 끝나기 전에도 선포할 수 있다. 지난해 태풍 차바때도 이렇게 한 적이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하게 되는지 간략히 설명해 달라.
 (김 장관) "일상적인 감면이라든가 조세 이런 것은 기본이다. 실질적인 복구를 위해 공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비가 투입돼야 한다. 이번에 갑자기 이재민이 된 분들을 외면할 수는 없다. 가옥 파괴 정도에 따라 얼마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결이 안될 것 같아 고민해보라는 총리의 지시가 있었다. 다음 브리핑할 때쯤엔 윤곽을 잡아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학교 내진설계율이 매우 낮다는데 내진설계 완료 기간을 단축시킬 계획은 없나?
 (김 장관) "재정당국하고 협의해야겠지만 지진이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어제 수험장 학교중에서도 내진보강한 학교들은 안전했다.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횡측으로 금이 가있는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 보고 안심하고 시험을 치라고 할 수 없었다."

 (김 실장) "지난해 지진이후 정부 내진설계 기준을 올리고 내진을 보강하는 노력을 해왔다. 공공시설, 학교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매년 2500억원씩 투자하고 있다. 지난해엔 673억 투자했다. 4배 가까이 투자했다. 당초 계획보다 많이 낮추고 있다. 도로의 경우 2020년까지 내진보강하려던 것을 2018년도까지, 철도는 2020년도에서 2019년, 공항은 2020년에서 2018년으로 앞당기는 등 분야별로 정부와 지자체가 내진 보강에 대한 예산투자를 늘림으로써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내진보강을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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