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대법원, 오늘 제1야당 해산 여부 판결

기사등록 2017/11/16 15:59:44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캄보디아 정계 안팎이 16일 대법원의 제1야당 캄보디아구국당(CNRP) 해산 여부에 관한 판결을 앞두고 초긴장하고 있다.
 
 캄보디아 현지매체 크메르타임스, 자유아시아방송(RFA) 은 판결을 앞두고 대법원 주변에 군병력이 배치되고 일체의 시위가 금지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훈센 총리는 CNRP가 반역을 모의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강제해산을 요청한 바 있다. 켐 소카 CNRP 당수는 이미 구속된 상태이다.  소카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30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훈센 총리는 CNRP를 미국이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최근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에도 캄보디아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야권과 민주주의를 촉구하는 시민단체는 훈센 총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장기 독재를 더 연장하려 야당에 반역죄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AP통신은 캄보디아 사법부가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16일 CNRP 해산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당 관계자는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대법원 판결에 희망을 걸고 있지 않다. 법원은 훈센 총리가 원하는데로 한다. 결국 우리 당은 강제 해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1985년부터 지금까지 32년째 단독·공동총리를 역임하며 손에서 권력을 놓지 않는 훈센 총리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집권한 지도자 중 한명이다. 지난 2007년에는 90세에 은퇴하고 싶다고 말했으나, 2015년 이를 번복하기도 했다.

 최근 훈센 총리는 내년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승리에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모두 제거하고 있다. 비판적인 외국 언론사들에는 불법 영업과 세금 문제를 이유로 캄보디아를 떠날 것을 요구했다.  '캄보디아 데일리'는 정부의 630만 달러의 세금 철퇴를 맞은 후 지난 9월 폐간을 결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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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대법원, 오늘 제1야당 해산 여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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