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 국정감사에 참석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7.11.06. [email protected]
한국당, '흥진호 나포' 사건 집중 공세
【서울=뉴시스】임종명 이근홍 정윤아 홍지은 기자 = 정권 교체 후 청와대를 상대로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불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첨예한 공방이 오갔다.
국회 운영위는 6일 오전 10시5분부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지만 1시간이 넘도록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가며 공방을 벌였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수석의 국감 불출석과 관련해 유감을 표시한다"며 "지난번 여야 4당 원내수석이 기관증인 신청할 때 당연히 (조 수석이 명단에) 들어있었고 여당도 문제제기가 없었다. 합의된 증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막상 당일이 닥쳐오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사유서를 보니 먼지 쌓인 레코드판을 집어든 격"이라며 "비서실장이 당일 공석인 상황에서 국감에 신속 대응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매일 반복된 레코드판이다. 국회 무시를 넘어 국회 멸시, 국민 무시 발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 수석은 을지훈련 중인 9월8일과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에는 참여했다. 그럼에도 국감은 안 나왔다"며 "적어도 인사 참사 책임자인 조 수석에게 따져 물어야한다. 안 나오면 누구한테 물어보나. 오늘 중 조 수석이 참여토록 뜻을 모아 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바른정당 탈당 및 한국당 입당을 선언한 정양석 의원은 "저희들은 통상 관례를 모르는 바가 아닌데 여당 수석으로부터 관례상 민정수석 불참을 양해해달라는 사전이야기도 없고 당일 출석으로 알았다"며 "여당과 청와대 간 소통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조 수석은) 5대 인사 요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과거 우리 편이었는지, 우리하고 코드가 맞는지 검증하는 것 같다. 인사 참사를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도 유감을 표명하며 "이번 인사문제는 국민적 관심사인데 안 나오면 안 되고 간사 간 어떤 협의를 거쳤는지 알고 싶다. (불출석 사유가 국감 신속 대응이라면) 선임 비서관이었던 전병헌 수석이 오전까지는 있고 오후에 조 수석이 나오면 어떨까 제안한다"고 제언했다.
같은 당 권은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 낙마 장관이 7명이다"며 "조 수석이 국정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한다고 했는데 운영위 국감장에 나와서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원내대표인 김동철 의원은 "야당이 여당 돼서 과거 야당시절의 주장을 다 잊어버리고 여당이 야당 돼서 여당이었을 때의 주장을 다 잊어버린다면 우리 정치가 후진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니겠나"라며 "저는 한국당이 조 수석 출석을 요구하려면 과거 민정수석 출석을 방해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도 조 수석 불참을 강변하려면 바로 작년까지 민정수석 출석을 그토록 요구했던 것에 대한 반성 먼저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객관적 입장에서는 출석, 불출석이 옳은지 (야당이) 대안도 제시했지 않나. 인사가 잘됐나 검증이 잘됐는지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한다"며 "대통령이 추천했기 때문에 민정기능이 작동 안한 것인지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한다. (그래야) 이 시간 이후부터 또 다른 인사 참사, 인사 실패를 막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반박도 나왔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례를 언급하며 "우 전 수석은 당시 국정조사에 나와서 모르쇠로 일관했다. 특히 당시 집권 여당 대표인 이정현 의원이 온 몸으로 이를 막으려고 단식까지, 헌정 사상 최초로 감행한 일도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작년 그렇게 온몸으로 막았던 한국당 의원이 지금 인사 참사라고 말하는데, 아니 최순실이 인사 다 한 것 그 이상의 참사가 어디 있겠나"라며 "민정수석의 주된 롤은 사정기관을 총괄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인사권이 잘못되면 결국은 인사청문회나 언론보도를 통해 정무적 부담이 오로지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그걸 또 다시 이렇게 운영위에 끌고 와서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지난 28년 간 민정수석은 개인적 비리 외에 (국감에) 나오지 않는 것이 암묵적으로 인정된 관행"이라며 "이 관행이 무조건 잘된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서울=뉴시스】임종명 이근홍 정윤아 홍지은 기자 = 정권 교체 후 청와대를 상대로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불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첨예한 공방이 오갔다.
국회 운영위는 6일 오전 10시5분부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지만 1시간이 넘도록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가며 공방을 벌였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수석의 국감 불출석과 관련해 유감을 표시한다"며 "지난번 여야 4당 원내수석이 기관증인 신청할 때 당연히 (조 수석이 명단에) 들어있었고 여당도 문제제기가 없었다. 합의된 증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막상 당일이 닥쳐오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사유서를 보니 먼지 쌓인 레코드판을 집어든 격"이라며 "비서실장이 당일 공석인 상황에서 국감에 신속 대응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매일 반복된 레코드판이다. 국회 무시를 넘어 국회 멸시, 국민 무시 발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 수석은 을지훈련 중인 9월8일과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에는 참여했다. 그럼에도 국감은 안 나왔다"며 "적어도 인사 참사 책임자인 조 수석에게 따져 물어야한다. 안 나오면 누구한테 물어보나. 오늘 중 조 수석이 참여토록 뜻을 모아 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바른정당 탈당 및 한국당 입당을 선언한 정양석 의원은 "저희들은 통상 관례를 모르는 바가 아닌데 여당 수석으로부터 관례상 민정수석 불참을 양해해달라는 사전이야기도 없고 당일 출석으로 알았다"며 "여당과 청와대 간 소통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조 수석은) 5대 인사 요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과거 우리 편이었는지, 우리하고 코드가 맞는지 검증하는 것 같다. 인사 참사를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도 유감을 표명하며 "이번 인사문제는 국민적 관심사인데 안 나오면 안 되고 간사 간 어떤 협의를 거쳤는지 알고 싶다. (불출석 사유가 국감 신속 대응이라면) 선임 비서관이었던 전병헌 수석이 오전까지는 있고 오후에 조 수석이 나오면 어떨까 제안한다"고 제언했다.
같은 당 권은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 낙마 장관이 7명이다"며 "조 수석이 국정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한다고 했는데 운영위 국감장에 나와서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원내대표인 김동철 의원은 "야당이 여당 돼서 과거 야당시절의 주장을 다 잊어버리고 여당이 야당 돼서 여당이었을 때의 주장을 다 잊어버린다면 우리 정치가 후진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니겠나"라며 "저는 한국당이 조 수석 출석을 요구하려면 과거 민정수석 출석을 방해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도 조 수석 불참을 강변하려면 바로 작년까지 민정수석 출석을 그토록 요구했던 것에 대한 반성 먼저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객관적 입장에서는 출석, 불출석이 옳은지 (야당이) 대안도 제시했지 않나. 인사가 잘됐나 검증이 잘됐는지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한다"며 "대통령이 추천했기 때문에 민정기능이 작동 안한 것인지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한다. (그래야) 이 시간 이후부터 또 다른 인사 참사, 인사 실패를 막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반박도 나왔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례를 언급하며 "우 전 수석은 당시 국정조사에 나와서 모르쇠로 일관했다. 특히 당시 집권 여당 대표인 이정현 의원이 온 몸으로 이를 막으려고 단식까지, 헌정 사상 최초로 감행한 일도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작년 그렇게 온몸으로 막았던 한국당 의원이 지금 인사 참사라고 말하는데, 아니 최순실이 인사 다 한 것 그 이상의 참사가 어디 있겠나"라며 "민정수석의 주된 롤은 사정기관을 총괄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인사권이 잘못되면 결국은 인사청문회나 언론보도를 통해 정무적 부담이 오로지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그걸 또 다시 이렇게 운영위에 끌고 와서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지난 28년 간 민정수석은 개인적 비리 외에 (국감에) 나오지 않는 것이 암묵적으로 인정된 관행"이라며 "이 관행이 무조건 잘된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 국정감사에 참석한 박홍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정우택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17.11.06. [email protected]
같은 당 원내대표인 우원식 의원도 "고유 업무가 아니라, 민정수석의 기밀을 요하는 업무가 아니라 잘못된 일에 대해 나와서 설명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당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민정수석이 나올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부르겠다. 성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기밀을 요하는 인사에 대해서 물어볼게 있으면 인사수석도 있고 인사위원장하는 비서실장도 있다. 인사절차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이분들한테 물어보면 된다"며 "문제 있는 후보는 청문과정을 통해 야당 의원들이 따지고, 잘못된 건 여당 의원도 눈 감고 지나가지 않는다. 지난 시기에 국정농단까지 했던 우병우는 왜 막으려고 했나. 그건 잘못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에 나포됐다 풀려난 '391 흥진호' 사건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흥진호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자료를) 달라"며 "세월호 때는 그렇게 (자료를) 요청했다. (이번 건은) 내부 검토를 거칠 것도 없이 즉시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도 "흥진호 납북 관련 문건 사본을 제출해 달라 했더니 국가 안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돼 제출이 어렵다고 한다"며 "지난달 21일 0시부터 22일까지 48시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동선과 일을 시간 단위로 제출해 달라했는데 공개된 일정만 제출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 사건의 근본적 원인에는 어선 (자체의) 위치 보고에만 의존하는 것에 있다"며 "선박이 자체적으로 보고하기 전까지는 보통은 (위치를) 파악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여당 의원들도 방어에 힘을 보탰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나포사건의 문제는 위치 발신 장치를 개인 즉 선주에게 맡긴 제도에 있다"며 "제도 개선을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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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원은 "기밀을 요하는 인사에 대해서 물어볼게 있으면 인사수석도 있고 인사위원장하는 비서실장도 있다. 인사절차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이분들한테 물어보면 된다"며 "문제 있는 후보는 청문과정을 통해 야당 의원들이 따지고, 잘못된 건 여당 의원도 눈 감고 지나가지 않는다. 지난 시기에 국정농단까지 했던 우병우는 왜 막으려고 했나. 그건 잘못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에 나포됐다 풀려난 '391 흥진호' 사건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흥진호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자료를) 달라"며 "세월호 때는 그렇게 (자료를) 요청했다. (이번 건은) 내부 검토를 거칠 것도 없이 즉시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도 "흥진호 납북 관련 문건 사본을 제출해 달라 했더니 국가 안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돼 제출이 어렵다고 한다"며 "지난달 21일 0시부터 22일까지 48시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동선과 일을 시간 단위로 제출해 달라했는데 공개된 일정만 제출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 사건의 근본적 원인에는 어선 (자체의) 위치 보고에만 의존하는 것에 있다"며 "선박이 자체적으로 보고하기 전까지는 보통은 (위치를) 파악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여당 의원들도 방어에 힘을 보탰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나포사건의 문제는 위치 발신 장치를 개인 즉 선주에게 맡긴 제도에 있다"며 "제도 개선을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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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유튜브 채널 '고현정'이 18일 공개한 영상. (사진=유튜브 채널 '고현정' 캡처) 2024.05.18. photo@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4/05/18/NISI20240518_0001553119_web.jpg?rnd=20240518190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