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소득주도성장 고민 부족…경제지표 호전에도 위기의식 가져야"

기사등록 2017/11/03 17:07:57

확대간부회의 개최…"최저임금 인상 등 국민에 적극 설명해야"
"관행에 정책 취지 흐려지는 일 없도록 해야" 후속조치 준비 착실
"공들여 만든 예산안 좋은 결실 맺어야…국감 지적사항 세심히 검토"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한 축인 '소득주도 성장'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의 논리·철학·비전 등에 대한 깊은 고민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혁신성장과 동일한 비중으로 우리 경제정책의 한 축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주요 정책수단인)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 내용과 함께 양극화 심화와 같은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 없이는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 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적극 설명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경제지표의 호전에도 국민 체감도가 낮은 상황임을 언급하며 "내부적으로 안도감이 퍼질 가능성이 있는데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전날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의 추진에 차질 없도록 신경쓸 것도 당부했다.

 그는 "집행 과정에서 과거 관행에 젖어 정책의 당초 취지가 흐려지는 일이 없도록 집행 및 사후 관리 과정까지 차관 또는 차관보급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해 나가라"며 "혁신성장의 추가 과제들에 대한 후속 조치도 속도감 있게 준비하고 각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대책 추진과 관련해 "국민들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중심의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국정감사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일시적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된다.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부분"이라며 "여야 의원들의 제언은 빠짐없이 목록으로 작성해 세심하게 검토·관리하고 좋은 내용은 선별해 향후 경제정책방향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국회가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 심사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간 공들여 만든 우리의 안을 국회에 적극 설명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 다하자"며 "앞으로의 재정 정책과 세제 개편의 방향이 중장기 틀 범위 내에서 잡을 수 있도록 중장기 비전·전략 수립에도 신경쓰자"고 강조했다.

 오는 4일 기재부 전 직원이 참석하는 체육대회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그간 국감 등에 따른 피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도록 실·국간 경쟁이 아닌 피크닉(소풍)과 같이 가족 중심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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