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네이버, 검색시장 지배적사업자 상응 '상생협력'모델 만들어야"

기사등록 2017/10/31 17:13:06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종합감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31.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종합감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네이버가 스스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지위에 걸맞는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는 분명히 우리나라 검색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로, 여러가지 문제제기를 가진다"면서 "네이버는 이에 상응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이해진 네이버 총수를 겨냥한 여야의원들의 비판어린 질의가 쏟아졌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네이버는 한국 검색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세 가지 문제가 나타난다. 중소상공인 광고부담 및 불법광고, 뉴스 편집, 인터넷 시장의 사막화 등이 다 여기서 나오는 문제"라며 "공정위는 이 부분에 대해 확실시 입장을 밝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16년 기준, 네이버 광고 수익이 3조원에 육박한다. 네이버 자료에 따르면 90%를 중소상공인에 걷는데, 일부 중소상공인들이 네이버 광고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며 "우월적 지위로 소미자를 기만하고 중소상공인의 피눈물을 쥐어짜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지위에 걸맞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하면서도, 균형잡힌 시각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네이버는 우리나라 인터넷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다"고 했다.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지만,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성격을 지닌 만큼 무조건적인 규제가 정답이 아니라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인터넷 플랫폼은 미래의 산업이다"며 "그런 측면에서 네이버를 비롯한 인터넷 플랫폼은 단기적 효율성도 중요하고, 여기서 나타나는 갑을관계 문제, 시지 남용문제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효율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가 신중히 고민해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할 문제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많은 고민을 하듯 우리도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면서 "네이버 측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에 걸맞는 노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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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네이버, 검색시장 지배적사업자 상응 '상생협력'모델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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