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130만개 늘린다는 사회적경제는?···공익추구+이윤 창출

정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민간과 정부의 중간 영역…경제성 및 사회적가치 동시 추구"
 취업유발 효과 높고, 사회안전망에도 기여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경제 영역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회적경제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 활동 영역을 이른다. 이윤을 창출하는 경제성을 가지되, 상업적 가치보다는 취약계층 고용, 지역사회 발전, 구성원간 이익 공유 등 공익적 가치를 지향점으로 삼는 형태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가 해당 분야를 전폭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영역을 키워 ▲일자리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창업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고용 비중(1.4%)이  유럽연합(EU) 수준인 6.5%로 확대될 경우, 현재 37만개 수준인 관련 일자리가 167만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가 사회적경제를 '일자리의 보고'라고까지 표현하는 이유다.

 야심찬 구상이지만 우리사회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은 개념조차 생소하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사회적경제란 '구성원 참여를 바탕으로 국가와 시장의 경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이른다.

 우범기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 공동체 복원 등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경제성과 효율성을 지니고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것"이라며 "민간의 이익창출 경제방식과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방식의 중간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추구하는 가치는 공적 영역에 가깝지만, 수익 구조는 시장 영역에 가깝다. 정부와 시장 사이에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과 유사하다. 다만 사실상 정부가 소유권을 지닌 공공기관과 달리 민간이 주도하는 형태다.

 사회적가치라는 개념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만큼 특징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상업적 목표보다 사회통합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크다. 구성원간 이익공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기여 등 공익적 성격을 중시한다.

 효율성보다 구성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자율경영을 원칙으로 삼는 경우도 많다. 취약계층이 스스로 공동체를 구성하는 협력과 연대의 모습, 시장실패나 정부실패를 보완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 모습도 사회적경제의 특징으로 꼽힌다.

 사회적경제 기업이 일반 기업만큼 이익을 창출하지는 못하지만, 주목해야할 순기능도 크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사회적경제는 일반법인에 비해 취업유발 효과가 크고, 근로 여건이 좋다. 예를 들어 산출액 10억원당 취업유발계수를 보면, 전체 산업이 12.9명에 불과하나 협동조합은 38.2명에 달한다. 인건비가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서 임금 수준도 비교적 높다.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정규직 비중이 높은 등 고용의 안정성에서 강점을 보인다. 경력단절여성이나 장애인 등 유휴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측면도 있다.

 아울러 새정부가 강조하는 양극화 해소, 사회 안전망 강화 등에도 기여한다는 설명이다.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계층간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보건·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지역주민 간 연대 등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는 창구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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