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이모씨가 50m 높이 타워크레인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여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이씨가 현장에서 일하는 50여명의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 1억8000만원 상당을 받지 못해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7.0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올해 9월 한달간 발생한 체불임금이 1247억원으로 최근 5년간 9월 체불임금액 대비 가장 높았다. 정부의 추석전 체불임금 청산 지도 효과가 사실상 없는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한달간 체불임금이 124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간 9월 체불임금액중 가장 높은 것이다. 전달인 8월에 비해서도 115억원이 더 발생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11일~9월23일까지 3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했다.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다. 체불예방 효과가 사실상 없었던 셈이다.
정부가 추석전 체불예방 집중점검을 한 기간이 포함된 달의 체불금액이 전월대비 더 높았던 때는 2015년과 올해뿐이었다.
이용득 의원은 "추석이 10월초에 있었지만 올해 대책기간이 거의 9월 한 달간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올해 9월 체불금액이 지난 5년간 동월 대비 가장 높은 점과 전월 대비 상승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고용노동부의 추석 전 체불예방 방식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매년 똑같이 되풀이되는 추석전 체불예방 대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추석 명절과 상관없이 연간 지속 가능한 강력한 예방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강력한 임금체불 대책들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근로감독관 충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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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영란. (사진=장영란 인스타그램 캡처) 2024.05.22. photo@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4/05/22/NISI20240522_0001556299_web.jpg?rnd=20240522112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