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네타 전 美국방, 이란 핵협정 불인증 트럼프에 "전략 결여" 일갈

기사등록 2017/10/14 10:12:36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리언 패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준수여부를 '불인증(decertification)' 한 것과 관련, "이란에 대한 전략이 결여된 것 같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국방장관을 역임한 패네타는 13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일하지 않고 세계 속에서 혼자 가는 것에 대해 의문이 커지고 있다"며 "나는 (이란 핵협정 불인증이) 단지 합의를 파기하길 바라는 대통령이 위험한 예시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전략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핵협정을 준수했다는 것을 의회에 증명할 수 없다"며 "이를 인증할 수 없고, 인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란은 이를 여러차례에 걸쳐 위반했다"며 "핵협정의 정신에 부응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2015년 미국이 이란,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과 핵 합의를 맺은 뒤 제정한 이란 핵협정 검토법(INARA)에 따라 백악관은 90일마다 이란이 이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해 의회가 이란에 대한 제재면제 연장을 결정할 수 있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인증' 평가를 내려 의회는 60일 안에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란 핵협정의 미래가 의회의 몫으로 넘어가는 셈이다. 사실상 핵협정 파기로 이어지는 제재 부활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란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거짓 혐의와 거짓말이 포함됐다"며 "이란에 대한 모욕과 혐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한 명의 대통령이 국제적인 약속을 폐지할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핵협정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행동할 수 있는 미국과 이란 간 양자협약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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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네타 전 美국방, 이란 핵협정 불인증 트럼프에 "전략 결여" 일갈

기사등록 2017/10/14 10:12:3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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