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정부, 해양강국 약속했는데 해수부 예산 줄어"···김영춘 "아쉬움 남아"

기사등록 2017/10/13 21:34:04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017 국정감사 이틀째인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감에 참석한 김영춘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1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017 국정감사 이틀째인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감에 참석한 김영춘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내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해양강국' 실현 목표와 모순된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내년도 해수부 예산은 300억원 줄어들었는데, 골고루 잘살고 깨끗하고 풍요로운 어장을 만들 수 있겠냐"며 "앞뒤가 안맞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5개년 계획 과제를 발표했는데, 해양수산 관련 과제가 3가지다.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해운산업 재건, 깨끗한 바다와 풍요로운 어장을 포함시켰다"면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5년간 추진하는데 178조가 들어가는데 그 중 해양수산 관련 예산은 0.5%인 8806억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전체 예산은 28조5000억원(7.1%) 늘어나는데 해수부 예산은 줄어든 것"이라며 "재정 투입이 바로 미터가 될 수 있는데, 첫 작품부터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저도 아쉬움이 크다"며 "항만건설 예산이 1000억원 이상 줄었다. 특히 낙후한 해안지역, 도서지역의 항만시설, 폭우시설이 정비되고 강화돼야 하는데 반영이 안됐다. 내년에는 설득해서 예산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대통령께서 농어촌 어민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는데, 농업은 0.02% 예산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해수부 예산은 마이너스"라면서 "농민에게 약속했던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대통령이 농민을 우습게 알고, 거짓말을 해도 괜찮은지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다"며 "장관께선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김영춘 장관은 "수산분야 어민 입장에서는 증가했다"며 "새 정부 기조 방침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줄이고, 복지예산을 늘리는 것이다. 항만 분야가 SOC로 간주되어서 큰폭으로 줄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항만 조차도 일반 SOC와 같이 간주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낙후한 어촌지역 등은 항만시설과 연계하거나 관광 마리나·시설을 늘려야 한다. 같은 SOC로 간주하지 말고 분리해서 예산을 늘려가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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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文정부, 해양강국 약속했는데 해수부 예산 줄어"···김영춘 "아쉬움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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