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중·고교생 무상 교복' 청신호···시의회 민주당 입장 선회 '환영'

민주당 기자회견 열어 '무상 교복' 수용
전국 최초 '고교생 무상 교복' 전망 

 【용인=뉴시스】 이승호 기자 = 경기 용인시의 내년 중·고교생 '무상 교복' 시행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동안 시(市)의 무상 교복 사업에 부정적이었던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바꿔 환영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시의회 김중식(민·아 선거구) 의장을 제외한 민주당 소속 12명의 전체 의원은 13일 제21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직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찬민 시장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교복 지원 사업을 대대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만 "전임 시장들의 즉흥적인 치적사업에 따른 무리한 재정투입으로 부채 도시로 전락, 문화·체육·교육 등 공공서비스가 인근 수원이나 성남시보다 턱없이 부족했다"면서 무상 교복 사업과 함께 추진할 몇 가지 복지정책을 제안했다.

 이들은 "경전철 채무로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이 가장 먼저 삭감돼 교육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라며 교육환경개선사업 확대와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요구했다.

 또 어린이의 어금니 홈을 메우는 '무료 실런트 시술'과 같은 어린이 대상 보편적 복지정책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정찬민 시장은 시민 세금인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선심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가용예산을 늘려 보편적 복지를 추진해야 한다"며 "시 집행부와 의회, 시민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논의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자"고 주문했다.

 민주당 남홍숙(나 선거구) 대표의원은 "시가 추진하는 무상 교복 사업을 조건부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교복 사업 수용을 전제로 다른 교육 복지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시 집행부 월례보고에서 "시 채무로 인해 3~4년 동안 교육지원사업 지원이 부족했다. 무상급식 등 무상 교복보다 우선해야 할 교육지원사업이 많다"며 시가 추진하는 무상 교복 사업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된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안'의 처리에 난항이 예상됐지만, 민주당의 입장 선회로 조례안은 순탄하게 시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현재 전체 의원 27명 가운데 민주당이 13명, 자유한국당 13명, 국민의당 1명으로 꾸려져 있으며, 정찬민 시장이 속한 한국당 의원들은 무상 교복 사업에 긍정적이다.

 시(市)는 무상교복 지원의 근거 규정인 해당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중학교 신입생 1만1000명과 고교 신입생 1만2000명 등 모두 2만3000명에게 지원할 교복 예산 68억7500만 원을 내년 본예산안에 편성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별다른 이견 없이 조례안과 내년 예산안이 통과돼 무상 교복 사업이 하면, 고교생 교복 지원으로는 용인시가 전국 최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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