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성장률 올린 배경은···'소득주도 성장' 힘받나

기사등록 2017/10/10 22:00:00

글로벌 무역과 중국의 수입 수요 회복 영향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은 북한의 핵 위협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IMF의 전망치는 세계경제 환경개선에 따른 수출 호조세가 경제를 떠받치고 있어 3%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의 판단과도 일치해 주목된다. 이에따라 다소 실험적인 모델로 평가받아 온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힘이 실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IMF는 10일 오전 9시(현지시간) 세계경제전망(WEO)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은 각각 3.0%로 전망했다.

 올해 수치는 지난 4월의 전망치 2.7%에 비해 0.3%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이다. 내년 성장률도 기존 전망(2.8%)보다 0.2%포인트 높다.
 
 이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지난달 방한 기자회견에서 "한국경제 성장률을 올해 3.0%, 내년 3.0%로 전망하고 있다"며 일찌감치 성장률 상향 조정을 시사한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 리스크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둘러싼 중국의 경제 보복 등 대내외 불안감이 커진 것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IMF의 이번 성장률 상향배경으로 글로벌 무역과 중국의 수입 수요 회복을 꼽고 있다.

 한국 외에 홍콩(2.4%→3.5%), 대만(1.7%→2.0%), 싱가포르(2.2%→2.5%)의 올해 경제 성장률도 같은 이유로 모두 기존 전망치보다 상향 조정했다.

 우리 정부가 연간 3.0%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이유와 일맥상통 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 여건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면서도 "다소의 불안으로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견실함을 신뢰해야 한다. 지금 건실한 기조 하에서 정부가 잘 대처하고 있다. 너무 조바심 가질 사안은 아니다"라고 언급할 정도다.

 국내 전문가들도 여러운 대외 여건으로 올해 3% 성장이 위태로워 지고 있긴 하나 불가능하진 않다고 전망한다. 공신력 있는 국제금융기구의 낙관적 전망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성장률은 수출과 연관이 있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만큼 3% 성장률 전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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