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빠진 안보리 對北 제재…실리보다 명분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對北) 제재 결의 2375호가 도발 열흘 만에 신속하게 채택됐다. 그러나 원유공급 중단 안이 결의안에서 제외되면서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불량국가'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유엔 안보리가 12일(현지시간 11일 오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 2375호는 대북 정유제품 공급 허용량을 연간 추산 공급량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200만 배럴로 제한하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콘덴세이트(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의 공급을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원유는 현재의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매년 북한에 유·무상으로 공급되는 원유는 400만 배럴로 추산, 대북 유류(정유＋원유 등) 공급량은 전체의 30%가량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미국은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을 추진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 조치를 언급하며 상임이사국인 러시아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원유' 제재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은 미국, 중국, 러시아 간 타협의 산물"이라며 "북한의 숨통을 완전하게 조이는 정도의 제재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6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이 과정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며 상황이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제재를 채택함으로써 단호하고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원유공급 중단에 거부감을 보여온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야 했고, 이를 위해 핵심적인 조치로 평가됐던 원유 제재 부분을 양보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관측이다.

  그 결과 북한 6차 핵실험 열흘 만에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채택되면서 북한에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는 성공했다. 통상적으로 북한의 핵 실험에 따른 제재 결의안 채택에는 많은 시일이 걸렸다.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에 따른 결의 1718호는 5일 만에 채택되기도 했으나, 이후 2차 핵실험과 3차 핵실험에 따른 결의 1874호와 2094호는 각 18일, 23일 만에 채택됐다. 4차 핵실험에 따른 결의 2270호는 57일 만에, 5차 핵실험에 따른 결의 2321호는 82일 만에 채택됐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이는 상황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등과의 이견으로 신규 결의 채택에 난항을 겪을 경우 더욱 곤란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제재) 수위를 낮춘 것"이라며 "제재의 실질적 효과보다는 불량한 행동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발신함으로서 '명분'을 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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