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립유치원 10개중 9개 집단휴업 경고···교육청 '학습권 침해' 비판

서울교육청, 휴업 땐 공립유치원 등 활용키로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사립유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전면 휴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지역에선 18일 사립유치원 100곳중 84곳이 문을 닫을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대규모 휴업땐 인근 공립유치원 및 학교 등을 활용해 원아들과 학부모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 사립유치원 671곳 가운데 현재까지 18일 집단 휴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힌 곳은 108곳(16.1%)이다.

 앞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18일과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집단 휴업을 예고한 바 있다. 사립유치원들은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반대 ▲누리과정 지원금 확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중단 ▲사립유치원 시설에 대한 사용료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면 휴업을 예고한 4곳과 휴업을 하나 방과후 과정은 운영키로 한 2곳을 제외한 557곳이 아직 휴업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시교육청은 이들 미제출 사립유치원 대다수가 휴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유총의 주장은 사립유치원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보다 경영자의 편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라며 "유아교육의 공공성 실현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결과적으로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수많은 맞벌이 가정의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한유총의 휴업이 비상재해 등 긴급 사유 때만 임시휴업을 인정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제14조에 해당하지 않는 위법 집단행동으로 보고 휴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집단 휴업 강행 시엔 우선 사립유치원 인근 공립유치원에서 돌봄 희망 유아를 수용하고 공간이 부족할 경우엔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공간을 활용할 계획이다. 학부모가 관할 교육지원청에 돌봄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수요를 파악해 돌봄 배정 현황을 안내한다.

 원아와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업 당일엔 공립유치원 전체 교직원이 돌봄 업무에 나서며 필요에 따라 퇴직교원 등이 투입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유아교육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회계운영과 한층 질 높은 교육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거시적인 장기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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