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트럼프의 '北 무역 전면 금지' 는 엄포···시행시 전 세계 타격"

기사등록 2017/09/04 12:35:27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성 요한 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뒤 퇴장하면서 기자들을 향해 얘기하고 있다. 2017.9.4.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성 요한 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뒤 퇴장하면서 기자들을 향해 얘기하고 있다. 2017.9.4.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잇단 대북 경고가 “엄포(a bluff)”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예고한 전면적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은 자칫 미국의 경제적 재앙은 물론 글로벌 경기침체까지 유발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마켓워치와 CNBC, NBC, MSNBC뉴스 등 미국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 직후 북한과의 거래를 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무역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미국이 북한의 주요 거래 파트너인 중국과 러시아, 인도 등 글로벌 경제대국들과의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북한은 크나큰 위협을 제기하는 악당국가다. 북한은 중국에게 큰 당혹감을 안기고 있다. 중국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트윗에서는 “미국은 다른 (대 북한 제재) 옵션들에 추가해서 북한과 거래를 하는 모든 나라와의 무역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북한의) 이런 행동은 분명히 수용하기 어렵다. 나는 (대북 추가) 제재안 초안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다. 우리는 동맹국과 함께 행동할 것이다. 중국과 협력할 것이다. 북한과의 경제적 연계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마켓워치는 미국 정부의 이런 위협들이 “거의 확실히 엄포(almost certainly bluster)”에 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같은 날 NBC뉴스는 국제문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의 이런 대처들이 “공허한 경고(hollow warnings)”에 그쳤을 뿐이며 오히려 북한의 행동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마켓워치는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경제복합성관측소(Observatory of Economic Complexity)’의 자료를 인용해 북한의 경제규모는 세계 119위에 오를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MIT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북한의 수출과 수입은 각각 28억3000만 달러(약 3조원)와 34억7000만 달러(약 3조 9200억원)에 그쳤다.

 MIT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주요 무역 파트너들은 중국과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태국 등이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다. 북한 무역거래의 85%는 중국을 상대로 한 것이다. MIT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북한의 대 중국 수출과 수입 규모는 각각 23억4000만 달러와 29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은 그러나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기도 하다. 미 상무부 국제무역관리청(ITA)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4626억2000만 달러(약 523조 6800억원)를 수입하고 1156억 달러(약 130조8000억원)를 수출했다.

 마켓워치는 중국과의 거래를 중단할 경우 미국 경제는 “어마어마한 타격(a tremendous blow)”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값싼 중국 물건들을 들여오지 못하게 될 경우 소매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인도는 북한과 연간 10억 달러 규모의 무역을 하고 있다. 인도의 대 미국 거래규모는 640억 달러에 달한다.

 파키스탄과 러시아, 태국, 필리핀 등도 연간 수만 달러 규모의 무역 거래를 하고 있다. 프랑스와 멕시코, 브라질, 칠레 등도 북한과의 소규모 거래를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3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진행됐다고 4일 보도했다. 이 자리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김영남, 황병서, 박봉주, 최룡해가 참석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조선노동당 상무위원회에서는 '국가핵무력완성의 완결단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시험을 진행할데 대하여'가 채택됐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시험 단행에 대한 명령서에 친필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2017.09.04. (출처=노동신문)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3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진행됐다고 4일 보도했다. 이 자리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김영남, 황병서, 박봉주, 최룡해가 참석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조선노동당 상무위원회에서는 '국가핵무력완성의 완결단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시험을 진행할데 대하여'가 채택됐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시험 단행에 대한 명령서에 친필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2017.09.04. (출처=노동신문)  [email protected]
마켓워치는 미국이 북한과 거래를 하는 국가들과의 무역을 전면 중단하는 일은 “실질적으로 불가능(virtually impossible)”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미국 경제에 일대 재앙이 닥칠 뿐 아니라 글로벌 경기침체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CNBC뉴스는 미국이 중국 하나만을 상대하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러시아와 인도 등 대국들을 상대로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벌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같은 날 NBC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잇단 대처들이 '공허한 경고'였을 뿐이며 북한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 하우스의 존 닐손-라이트 선임연구원은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벼랑 끝 전술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있다. 다분히 실패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헤이즐 스미스 런던대학의 동양아프리카대(SOAS) 교수는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남은 선택은 하나인 것처럼 보인다. 혐오스럽다고 여겨지는 정권과의 매우 용감한 외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미스 교수는 이어 "제재는 그 자체로 정책이 될 수 없다"며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달성하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식량제재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살고 있는 2500만 명의 사람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애덤 마운트 미국 진보센터 선임연구원은 MS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일관성 있고 가시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마운트 연구원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과 같은 중요한 문턱을 넘었을 때, 트럼프 행정부는 구체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잘못이었다. 솔직하게 말해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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