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학년도 수능 개편 관련 브리핑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2017.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지금의 중학교 3학년생이 치르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이 지방선거 뒤인 내년 8월말까지 유예된 것과 관련,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치적 의도는 전혀 개입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학년도 수능 개편 브리핑에서 '수능 개편 1년 유예 결정이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따진 정치적 판단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수능 개편 유예 배경에 대해 그는 "3년 전에 수능을 예고하는 관행에 따라 전 정부에서 지난해 3월부터 수능개선위원회를 만들어 연구·검토해 온 과정을 이어받아 8월말까지라는 시한내 수능 개편안을 마련하고자 했었다"면서 "하지만 시간이 너무 짧았고 소통과 대화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부의 지향과도 맞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고 원론적인 대답을 내놨다.
서울을 기준으로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과학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는 전기고로 분류돼 8~11월에 신입생을 선발한다. 수능 개편안 확정을 또 다시 내년 8월말에 발표할 경우 이들 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을 우려가 크다.
이에대해 김 부총리는 "(대입전형 예고는) 3년반전이기 때문에 올해도 8월말로 예정됐고 1년 유예하더라도 내년 8월말까지 하는게 적절하다"며 "고교교육 정상화와 관련해 고교학점제, 내신 성취편가제, 고교체제 개편 등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발표하는 게 내년 8월 말까지"라고 말했다. 지방선거 시기와 상관없이 8월 말까지 대입제도를 확정하면 대입 예고제와 상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1학년도 수능을 현행 수능 체제로 치르면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에는 "2021학년도 수능에 통합사회·통합과학이 포함되지 않지만 내신으로 평가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내신이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된다"고 했다.
고교학점제와 내신 성취평가제,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일반고 전환 등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이 줄줄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을 두고 김 부총리는 "새 정부 교육개혁 방안들이 좌초된다는 건 너무 성급한 의견"이라며 "내부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있는데다 교육이라는 것이 3~4개월 만에 모든 걸 결정해 집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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