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개편 1년 유예···교총 '정책불신 초래' vs 전교조 '교육개혁 기회'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교육부가 31일 오늘로 예정됐던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안 결정을 1년 미루기로 한데 대해 양대 교원단체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교육부는 대입 3년 예고제에 따라 지금의 중학교 3학년생이 치를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인 '1안'(수능 절대평가 일부 과목 확대)과 '2안'(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중 한가지 안을 수능개편안으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1년 유예했다.

 이에따라 2021학년도 수능은 현행 수능처럼 영어와 한국사 두 과목만 절대평가로 시행하고 출제범위만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학생의 학습량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교육부의 결정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육부가 1년 유예를 결정한 것은 정권에 따라 대입제도가 바뀌는 전철을 또다시 답습해 교육법정주의에 입각한 제도적 안정성을 해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입의 방향성조차 제시하지 못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엇보다 교육과정과 수능이 따로 노는 '미스매치'가 사상 처음으로 발생하는 등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다른 어떤 사안보다 국민적 합의와 법적 안정성이 중요한 대입제도를 시안 발표 한 달도 안 돼 1년 유예로 갑자기 결정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1년 유예와 함께 수능 개편안뿐 아니라 고교, 대학, 학부모, 정부 등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대입정책포럼'(가칭)을 구성해  학생부종합전형을 포함한 새 정부의 종합적인 대입전형 개편방향을 마련하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에 대해서도 다소 회의적인 반응이다.

 김 대변인은 "이번 개편 시안에서 보았듯 장단점과 함께 많은 비판들이 계속 제기되고 전례를 보더라도 수능에 대해선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모두를 만족시키는 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내년 8월까지 완벽한 방안 마련을 담보하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대입제도 유예에 따른 학부모와 수험생의 혼란 가중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부에 있다"고 했다.

 반면 그동안 교육부의 1안과 2안 모두를 비판하며 수능 개편 유예를 주장해 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의 결정을 반겼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이번에 전 과목 절대평가 5등급제를 도입해도 무리가 없고 그렇게 해야만 수능이 고교 교육을 지배하는 고교 교육의 왜곡 현상을 풀어갈 수 있다고 봤다"며 "이번에 5등급제가 도입되지 못해 아쉽지만 현재 1안과 2안이 고교 교육 왜곡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전교조와 진보 단체들의 문제제기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대입정책포럼'(가칭)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송 대변인은 "수능뿐 아니라 고교학점제 등 새 정부의 정책들이 종합적인 교육개혁 청사진 속에서 배치되는 게 아니라 따로 노는 느낌이었다"며 "교육개혁의 큰 로드맵을 바탕으로 교육의 재구조화에 나선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교육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연구를 통해 고교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 고교교육 정상화 방안 및 대입정책 등을 포괄하는 '새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끝으로 송 대변인은 "이 같은 교육정책 논의에 전교조가 참여하지 못해 아쉽다"며 "정부가 법외노조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푼다면 수능 등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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