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파격 아닌 파탄 예고"

기사등록 2017/08/22 10:20:11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2017.08.18.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2017.08.18. [email protected]
"文대통령, 사법부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바른정당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하자 "파격인사가 아니라 파탄을 예고한 인선"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기수가 13기수나 차이나고, 50년 만에 처음으로 대법관 경험이 전혀 없는 대법원장 후보가 지명됐다"며 "개혁을 위한 것인지 장악을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개혁을 앞세우고 실질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코드 인사를 해서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평결을 주재하는 분인데 대법관 경험이 없는 사람이 수많은 선배 대법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대로 평결을 주도하고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 후보자는 특정연구단체의 대표를 지낸 사람이고 이 단체는 청와대 법무비서관, 법무실장 등 이 정부 들어와서 여러가지 영역에서 약진했다"며 "대통령과 성향이 같고, 코드에 맞는 대법원장이 나와서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고 장악하는 통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는지 큰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신환 의원도 "법조계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해 파격 인선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이것은 파격이 아니라 파탄과 앞으로의 충돌만 예고한 인선"이라며 "무엇보다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김 후보자는 진보성향 판사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고 그 후신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법조계와 사법부, 법무검찰 행정에 민변 출신,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아니면 명함도 못내민다"며 "노골적인 사법부 장악행태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 행태에 단호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바른정당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파격 아닌 파탄 예고"

기사등록 2017/08/22 10:20:11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