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환 '靑 삼고초려'에도 대법원장 끝내 고사···왜?

'대법관 후보 1위' 추천에도 본인 강력 거부
'文대통령 코드인사' 등 부정여론 부담 관측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박시환 전 대법관이 아닌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신임 대법원장으로 지명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박 전 대법관을 대법원장 자리에 앉히기 위해 막판까지 '삼고초려' 이상의 구애 작전을 펼쳤지만, 본인이 끝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신임 대법원장 인사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후보군 중 맨 앞자리에 있었다.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판결을 다수 내리는 등 문재인정부와 철학을 같이 하는 최적임자라는 평가였다.

 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함께한 이력, 사법부 개혁을 위한 쓴소리를 여러번 던졌던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더 했다.

 2011년 대법관 임기 만료 후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고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썼다는 점도 플러스 요인이었다. 엄격한 자기 관리로 전관 활동 이력이 없고, 이미 대법관 임명 당시 인사청문회를 거쳤던 만큼 임명까지 무난한 과정을 거칠 거라는 예상이 작용한 것이다.

 또 다른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전수안 전 대법관도 박 전 대법관을 수차례 공개 지지하며 본인은 고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1순위 이후로는 다 같은 순위"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청와대 역시 박 전 대법관이 최고의 적임자라는 판단 하에 신임 대법원장 지명을 앞두고 끊임없이 구애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박 전 대법관이 결국 마지못해서라도 수락하지 않겠느냐는 예측도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끝내 박 전 대법관의 뜻을 굽히지 못했고, 이날 김 춘천지법원장을 전격 지명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 등 법원 안팎의 각종 사법부 개혁 요구를 마주해야 할 신임 대법원장 자리가 만만치 않아 막중한 부담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사람으로 익히 알려진 박 전 대법관이 사법부 수장 자리에 앉을 경우 야권을 중심으로 '코드 인사' 논란이 거세게 불거질 것을 우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권이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그림' 자체가 정권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직(職)에 매어있기를 원하지 않는 자유분방한 스타일 또한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은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며 "김명수 후보자 역시 일처리가 분명한 분인 만큼 대법원장으로서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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