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AP/뉴시스】10일(현지시간) 서울역에서 한 남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이 나오는 뉴스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 2017.8.11.
미 의회 보고서 "대통령 핵무기 발사 위해 의회나 군사고문 동의 필요 없어"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미국과 북한이 서로에 대한 위협 수위를 더해가면서 미국의 선제 핵공격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WP)는 10일(현지시간) 만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 핵공격을 원하면 군 참모들로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 외에는 별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보도했다.
지난 8일 “화염과 분노” 발언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발언이 충분치 않다고 주장하면서도, 잠재적 선제공격에 대해선 “나는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무엇이 벌어지는지 지켜볼 뿐”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고조되는 북미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애쓰고 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 같은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수사를 사용하는 것은 대통령의 특권이라고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서부 해안지역으로 가는 동안 기자들에게 “나는 선출된 게 아니다. 미국인들은 대통령을 선출했다”면서 “수사는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화염과 분노” 발언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핵무기를 통제하기에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갖도록 했다.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미 의회조사국(CRS)의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미 대통령은 핵무기 발사 명령을 하기 위해 그의 군사 고문이나 미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보고서는 이어 “군대도 의회도 이 명령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직 핵 감독 관리 출신인 브루스 블래어는 WP에 “이 시스템은 미국이 몇 분안에 공격을 시작하도록 설정되어 있어 미국이 핵 공격을 받는다면 즉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선제공격을 하기 전 매티스 장관,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소집할 것이다.
블래어는 “그들이 대통령의 명령을 멈추게 하거나 즉시 시행하지 않을 방법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1973년의 전쟁수행법(The War Powers Act) 하에서 대통령은 전쟁이 시작된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군사행동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구할 필요가 없다.
민주당 소속 테드 리우 하원의원과 공화당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은 미 의회가 전쟁을 승인할 때까지 대통령이 첫 번째 핵 공격을 명령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찾으려고 했지만,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
미들버리국제연구소(MIIS) 핵문제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는 리우 의원 등이 제안한 법안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핵무기를 통제하는 것은 무책임하지만, 그렇다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격을 받으면 아주 적은 량의 핵무기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진영 정책 전문가인 스티븐 헤이워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이 선제 핵공격 수행을 거부하고 버티고자 한다면 “결국 대통령을 해임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헤이워드는 대통령이 핵공격을 실제 단행하기 전 탄핵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분명히 상당히 드라마틱할 것이지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정말로 미지의 세계와 같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미국과 북한이 서로에 대한 위협 수위를 더해가면서 미국의 선제 핵공격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WP)는 10일(현지시간) 만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 핵공격을 원하면 군 참모들로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 외에는 별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보도했다.
지난 8일 “화염과 분노” 발언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발언이 충분치 않다고 주장하면서도, 잠재적 선제공격에 대해선 “나는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무엇이 벌어지는지 지켜볼 뿐”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고조되는 북미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애쓰고 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 같은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수사를 사용하는 것은 대통령의 특권이라고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서부 해안지역으로 가는 동안 기자들에게 “나는 선출된 게 아니다. 미국인들은 대통령을 선출했다”면서 “수사는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화염과 분노” 발언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핵무기를 통제하기에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갖도록 했다.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미 의회조사국(CRS)의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미 대통령은 핵무기 발사 명령을 하기 위해 그의 군사 고문이나 미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보고서는 이어 “군대도 의회도 이 명령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직 핵 감독 관리 출신인 브루스 블래어는 WP에 “이 시스템은 미국이 몇 분안에 공격을 시작하도록 설정되어 있어 미국이 핵 공격을 받는다면 즉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선제공격을 하기 전 매티스 장관,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소집할 것이다.
블래어는 “그들이 대통령의 명령을 멈추게 하거나 즉시 시행하지 않을 방법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1973년의 전쟁수행법(The War Powers Act) 하에서 대통령은 전쟁이 시작된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군사행동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구할 필요가 없다.
민주당 소속 테드 리우 하원의원과 공화당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은 미 의회가 전쟁을 승인할 때까지 대통령이 첫 번째 핵 공격을 명령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찾으려고 했지만,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
미들버리국제연구소(MIIS) 핵문제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는 리우 의원 등이 제안한 법안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핵무기를 통제하는 것은 무책임하지만, 그렇다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격을 받으면 아주 적은 량의 핵무기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진영 정책 전문가인 스티븐 헤이워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이 선제 핵공격 수행을 거부하고 버티고자 한다면 “결국 대통령을 해임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헤이워드는 대통령이 핵공격을 실제 단행하기 전 탄핵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분명히 상당히 드라마틱할 것이지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정말로 미지의 세계와 같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