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의료보험 사각지대' 희귀병 사연 듣고 "전부 혜택받아야"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일 없게 하겠다" 보건정책 발표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희귀 난치병을 앓는 어린이를 만나 "의료진이 인증을 하면 전부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을 발표하기 전 어린이 환자와 청소년 환자를 연이어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방문 병원은 지리적 위치와 행사 환경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추천으로 선정됐다.

  문 대통령은 희귀난치병을 앓는 유다인(5) 어린이와 모친 황정희씨를 만났다. 황씨는 "너무 희귀한 질병이라 희귀난치성 코드 등록이 안 되어 있어 사각지대다. 우리나라에 환자 10명 정도가 있는데 10살 이후를 넘기는 경우가 극히 없다더라"며 "생명 유지만 하고 있는 아이에게 수액이나 영양제를 떼면 그냥···(세상을 떠나는 것)"이라며 울먹였다.

  황씨는 또 "희귀난치성 코드 등록이 안됐다는 이유로 아무런 혜택과 지원을 못 받고 있다. 주사 값이 너무 비싸다"면서 "등록이 되어 있으면 보험 지원이나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아무런 지원이 안 된다"고 흐느꼈다.

  문 대통령은 사정을 듣고 "등록된 질환만 (지원이)가능하고 등록이 안 된 병은 안 되고 있느냐"고 물은 뒤 "의료진이 치료 필요성 인증을 하면 그 것이 전부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끔 그렇게 할 것이다. 환자 진료에 필요하다면 의료보험 진료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능을 앞둔 청소년 환자 이경엽(18)군과 배권환(18)군을 만나 진로 상담을 하면서 쾌유를 기원했다. 문 대통령은 각각 작곡가와 검사를 희망하는 이들을 위해 김형석 작곡가와 검사 출신 여치경 변호사를 멘토로 소개하며 꿈을 이룰 때까지 진로 조언을 받게 했다.

  문 대통령은 또래와 다른 삶을 사는 두 환자에게 "마음을 조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 젊을 때는 1년, 2년 늦는 게 굉장하다고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1~2년은 아무 것도 아니다"면서 "조금 늦어질지 몰라도 자기가 원하는 꿈을 위해서만 보고 가라. 잠시 늦어지는 것 뿐"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병원 1층 중앙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 발표회에서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일"이라며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면서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겠다. 지금까지는 명백한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면 모두 비급여로 분류해서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는 미용·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며 "환자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학병원 특진 제도 폐지,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원 이하로 인하,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현행 20%에서 5%로 낮추기,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 10%로 인하, 어르신들 틀니 부담 완화, 의료비 지원제도의 모든 중증질환 확대 등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말씀드린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간 30조6000억 원이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 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동시에 앞으로 10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지출은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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