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평창 무반응 속 文대통령의 '삼고초려'

【서울·평창=뉴시스】김태규 김희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거듭 촉구한 것은 북한을 어떻게든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 내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린 평창올림픽 'G(Game)-200' 행사에서 "우리도 문을 열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문을 열었다. 북한의 결단만 남았다"며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거듭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촉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 개막식 기념사에서 "최초로 남북단일팀을 구성해 최고의 성적을 거둔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세계청소년축구대회의 영광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다시 보고 싶다"며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해 달라는 뜻을 처음 공식화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 3일에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여한다면 올림픽 정신 고취에 기여할 뿐 아니라 우리 지역과 세계평화, 인류 화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참가를 거듭 제안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북한의 참가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당장 합의점을 찾기 힘든 정치 분야가 아닌 대표적 비정치 분야인 스포츠를 매개로 접점을 넓혀가겠다는 베를린 구상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평가다. 스포츠를 통해 꽉 막힌 남북대화의 채널을 복구해 보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6·25 정전협정 64주년인 27일을 앞두고 남북군사당국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을 동시에 제안했지만 북한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호응을 기대했지만 북한은 무대응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비핵화'를 목표로 한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대화 정책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뿌리치고 있는 것은 비단 정치적 목적의 회담 뿐만이 아니다.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한 입장도 완강하다. 정치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스포츠 교류도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북한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은 지난달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 참석차 한국을 찾은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평창올림픽 참가 제안에 대해 "정치가 스포츠 위에 있다"며 "정치가 열려야 스포츠가 되지, (정치가 안 되면) 힘들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장 위원의 발언은 문 대통령의 구상과는 정반대의 대척점에 서 있다. 문 대통령은 독일 쾨르버 재단초청 연설을 통해 신 기능주의 통합이론에 기반한 대북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신 기능주의 통합이론이란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합의가 어려운 정치적 분야부터의 출발이 아닌 비정치적인 분야이면서 기능적 분야인 경제·사회·문화·기술·인도적 차원의 협력부터 시작해 종국적으로는 정치적 통합을 모색한다는 국내 정치외교학 분야의 중심이론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2000년 '베를린 선언'도 신 기능주의 통합이론에 기반했었고, 결국 첫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김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 계승을 공식선언한 문 대통령 역시 같은 대북정책을 펴고 있다. 비정치적 교류협력을 앞세운 김 전 대통령의 단계적 접근방식을 따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17년 전의 남북관계와 보수정권 9년을 거친 뒤 지금의 남북관계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며 과거의 방식보다는 훨씬 더 정교한 대북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금 당장 북한의 호응이 전혀 없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반복해서 같은 메시지를 내는 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이끌어 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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