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금년 세수 증가, 박근혜 정부 덕분"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금년에 세수가 늘은 근본 원인은 이 앞에 박근혜 정부가 강력한 비과세 감면 축소 정책을 해서 세수가 많이 걷힌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이걸 퍼주기에 안달이 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현 정부가 95조원의 세출을 절감하고 82조원의 세입을 확충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정말 이걸 어떻게 조달하고 지출할지, 민생 무대책 증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조직법은 마무리가 되면 오늘 오후 통과시킬 것"이라며 "추경은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는 것만큼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우리가 계속 견지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현 정부의 100대 과제 추진에 178조원 예산이 필요하다는데 178조원이라는 것은 지금같이 세수가 잘 걷힌다는 전제 하에서 짠 것"이라며 "다시 말하면 재원에 대해선 무대책 발표가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같이 오로지 쓰고 보자는 정부의 행태로 봤을 때 어떻게 돈을 마련할지에 대해 구체적 대안 제시가 전혀 없다"며 "앞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서 정부가 지원한다는 구상, 공무원 추가 채용을 통해 인건비나 추가 재정 부담 등의 문제를 제대로 반영 않은 채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대한 액수에 맞췄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전날 홍준표 한국당 대표만 불참한 청와대 영수회담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은 인수위가 있었다면 여러 가지 인사 문제에 대해 5대 원칙을 잘 지켜나갈 수 있었을 텐데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소위 인수위 핑계를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어떻게 공약한 것을 인수위 핑계를 대느냐"며 "5대 공약 실천의 구체적 기준 문제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실천할 의지가 없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10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정의로운 나라,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발표했지만 실제로 정부가 추천해 국회에 보낸 장관 후보는 그간 반칙과 특권을 이용해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게 밝혀지고 있다"며 "이 문제에 있어 대통령은 나만 옳고 내가 하는 게 무엇이든 정의라는 독선 의식에서 벗어나 국회와 야당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협치 초심으로 돌아가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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