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야권도 공무원 늘리기 찬성했었다" 주장

실제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대선 공약 속 공공부문 확충 있어
야3당도 "공감대는 인정" ··· 규모와 방법에서 現 추경과 이견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 본회의 통과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연이어 작심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공무원 일자리 확충에 이미 여야 공감대가 있었음을 강조하며 야3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공무원 고용 확대 내용을 포함한 목적예비비 편성에 당시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모두 찬성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직접 관련 자료를 패널로까지 만들어 보이기까지 했다.

 앞서 전날 우원식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안철수 국민의당·유승민 바른정당 전 대선 후보의 공공 부문 일자리 증원 공약을 언급하며 야3당을 정조준했다.

 이런 민주당의 적극적인 주장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문제가 과거에 일정부분 합의된 내용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야3당의 대선 공약을 자세히 들춰보면 큰 틀의 공무원 증원 계획에는 부정적이지만 일자리 분야가 아닌 안전·보건·복지부문 공약에는 인력 보강 문제가 언급돼 있다. 민주당 주장과 맥이 닿아 있다.

 먼저 한국당은 '국민 안전' 분야 중 '인권·치안질서' 공약 중 하나로 경찰인력 보강과 소방공무원 인력 확충을 내걸었다. 구체적 규모도 나와있다. 경찰은 연차적 증원으로 약 7천명, 소방 부족 인련 1만 7천명을 연 3400명씩 5년간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일자리 추경에 포함돼 있는 공무원 일자리 중 소방 인력과 경찰 치안 인력 확대와 교집합이 있는 부분이다.

 국민의당은 '보건 복지' 분야 중 아동 부문 공약으로는 보육교사 확충을 노인·장애인·취약계층 부문 공으로는 읍·면·동 사회복지 공무원 및 방문간호사 확충 등을 약속했다. 공약집에는 이외에도 특수교사, 부사관 증원, 경찰 증원, 일선 소방관 증원 공약도 담고 있다. 이 역시 이번 추경 예산 중 공무원 증원 인력에 포함된 내용이다.

 바른정당은 소방정책에 초점을 맞춰 소방 현장인력 1만7천명을 증원을 내세웠다. 공약집에는 이로 인한 연 3천4백명의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언급했다.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의원 간 대선후보 경선에서 '부사관 확충'이란 절충안을 내기도 했다.

 실제로 야3당 모두 공무원 일자리 확충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는 않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원천적 사람 뽑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다"라며 "경찰도 소방관도 필요하다면 더 뽑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다만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채용해야 하는데 지금은 해당 부처 장관도 없는 상태에서 수요조사 없이 무조건 1만2천명을 뽑겠다고 하니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또한 이날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안전과 국방과 관련된 필요한 인력은 (채용)한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하는) 해당 분야 인력 수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해야한다"며 "국민의당은 (필요 인력 등을 고려할 수 있게끔) 차분하게 준비해서 내년 본예산에서 (처리)하자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역시 규모와 방법에 이견이 있는 것이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소방관과 부사관 증원과 관련해서는 공감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매년 공무원 충원 계획이 있고, 이를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데 이것과 별개로 추경을 통해 공무원 충원을 하겠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결국 야3당 모두 필요 부분에 대한 공무원 증원에 찬성하지만 그 규모와 방법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 않은 셈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야당에 대한 '자가당착' 프레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미 공약으로 제시를 해놓고 지금 와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며 "이미 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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