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전작권 전환…임기 내 완료→조기 전환 궤도 수정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시점을 당초 '임기 내 완료'에서 한발 물러섰다. 특정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조기 전환'이라는 형태로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역할을 해 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100대 국정과제 대국민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50여 일간의 공식 활동을 통해 문 대통령의 201개 대선 공약을 100개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작업을 벌여왔다. 그동안의 노력의 산물로 백서에 해당하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이날 제시했다.

  국정기획위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기조 아래 작성한 국방분야 5개 국정과제에는 전작권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을 임기 내 전환한다는 것이 당초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안이었다.

  국정기획위는 전작권 전환 준비를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임기 내 전환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미 정부 차원에서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한미가 합의하며 양국 정부지침에 따라 상호 국방당국 간 추진방향에 합의를 한다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코자 한국군의 핵심 방어 능력을 재설정하고 추진계획을 보완 발전시켜나간다는 것이 국정기획위의 밑그림이었다.

  하지만 전날 문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하는 과정에서 '임기 내'라는 전작권 전환 시점은 사라지고 조기 전환이라는 문구로 대체됐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부분이 선결조건이 돼야 하기 때문에 수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선결 조건만 완료되면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라도 조속히 전작권을 전환할 수도 있다는 게 수정안의 취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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