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방부는 군사분계선(MDL)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을 7월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한다"고 밝혔다.
서 차관은 '적대행위'의 범위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보다는 북한의 반응들을 보면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상호 중단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하게 될 것이지만 회담을 앞두고 구체적 사안을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회담에서는 MDL 일대의 대북확성기나 전단지 살포용 풍선을 통한 선전·선동 금지, NLL 우발적 충돌 금지 등의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들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북측의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되는 확성기, 전단지 살포 등이 우선 논의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확성기 방송의 경우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 심리전 수단 중 하나다. 우리군은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확성기방송을 재개했다.
그 외 2015년 8월 경기도 파주 DMZ인근에서 발생한 목함지뢰 폭발사건 등 대인지뢰 매설관련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해 DMZ이내 지뢰 매설량을 이전에 비해 2배 수준으로 늘렸으며 매설지역도 광범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NLL의 경우 북측은 우리군 함정의 활동을 '적대행위'로 규정, 작전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북측은 그간 NLL이남 수역의 우리 함정의 진입을 금지한 바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결국 남북 쌍방 간에 의도성과 인식을 같이 이야기해야한다"며 "심리전도 전쟁이기 때문에 수단이 되는 확성기나 전단지도 무기라고 봐야한다. 상호신뢰 문제와 군비통제 차원에서 감소시켜야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뢰관련 문제는 한발 더 나가는 문제"라며 "북한이 의도적이 아닌 방어차원에서 지뢰를 설치했더라도 수해로 인한 우발적 사건이 발생될 수 있다"며 "지뢰관련 문제를 논의한다면 확성기나 전단지보다 더 나아간 실효조치가 되는 것이다. 결국 군사회담이라는 큰 틀에서 의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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