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취지 저해할 가능성 낮다"
"금융권 인력 감축, 적극 대응···기술 혁신 통해 新시장 창출"
"성과연봉제, 노사간 자율 합의 통해 결정해야"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15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여부에 대해 "정보기술(IT)기업의 참여 저변, 제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신규 인가 방향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오는 17일 열리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정책질의 답변서에서 "핀테크 등 금융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하고 인터넷전문은행간에도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은 제3·4의 플레이어 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자본 확충을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후보자는 "은산분리 원칙의 기본 취지는 존중돼야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전통적인 은행이 아니라 IT와 금융이 결합한 새로운 금융업"이라며 "대규모 기업금융보다는 소매금융 위주로 영업하는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은산분리의 취재를 저해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보다 낮은 가격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쟁 압력이 확대되는 등 우리 금융산업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은산분리 규율 방식을 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 부문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최 후보자는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영업 자율성을 확대하되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금융소비자보호, 시장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특히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개선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창출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소비자보호 규제는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되므로 네거티브 규제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최근 금융권의 인력 감축 추세는 4차 산업혁명 등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하므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할 경우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타나고 그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허가 제도 개편 등을 통해 금융회사 진입을 확대하고 규제완화 등을 통해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산업 내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기술의 혁신을 전통적 금융서비스에 접목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술 진화로 창출되는 소비자의 새로운 수요에 적극 대응하면 새로운 금융시장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존 인력 감축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직, 재교육, 인력 재배치 등 보오나 대책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금융 부문 성과연봉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성과연봉제는 도입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공론화와 소통을 거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공공기관 보수체계는 대국민 서비스 제고, 장기적 조직 발전 등을 감안해 노사간 자율 합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금융 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 부문 비정규직 비중은 2016년 기준으로 약 9%이며 산업 전체 평균(33%)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라며 "현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이 마련되면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금융권 인력 감축, 적극 대응···기술 혁신 통해 新시장 창출"
"성과연봉제, 노사간 자율 합의 통해 결정해야"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15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여부에 대해 "정보기술(IT)기업의 참여 저변, 제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신규 인가 방향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오는 17일 열리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정책질의 답변서에서 "핀테크 등 금융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하고 인터넷전문은행간에도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은 제3·4의 플레이어 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자본 확충을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후보자는 "은산분리 원칙의 기본 취지는 존중돼야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전통적인 은행이 아니라 IT와 금융이 결합한 새로운 금융업"이라며 "대규모 기업금융보다는 소매금융 위주로 영업하는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은산분리의 취재를 저해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보다 낮은 가격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쟁 압력이 확대되는 등 우리 금융산업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은산분리 규율 방식을 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 부문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최 후보자는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영업 자율성을 확대하되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금융소비자보호, 시장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특히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개선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창출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소비자보호 규제는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되므로 네거티브 규제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최근 금융권의 인력 감축 추세는 4차 산업혁명 등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하므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할 경우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타나고 그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허가 제도 개편 등을 통해 금융회사 진입을 확대하고 규제완화 등을 통해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산업 내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기술의 혁신을 전통적 금융서비스에 접목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술 진화로 창출되는 소비자의 새로운 수요에 적극 대응하면 새로운 금융시장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존 인력 감축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직, 재교육, 인력 재배치 등 보오나 대책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금융 부문 성과연봉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성과연봉제는 도입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공론화와 소통을 거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공공기관 보수체계는 대국민 서비스 제고, 장기적 조직 발전 등을 감안해 노사간 자율 합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금융 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 부문 비정규직 비중은 2016년 기준으로 약 9%이며 산업 전체 평균(33%)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라며 "현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이 마련되면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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