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文대통령, 첫 국무회의 주재 "지금이 추경 골든타임"

   文대통령 "지금이 경제살릴 적기···추경 빨리 통과시켜야 할 이유"
  국무위원들에게는 "활발한 토론이 생명···언제든지 이의제기하라"
  가맹점 갑질 철폐·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개정안 등 의결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금이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것이 추경을 빨리 통과시켜야 할 절박한 이유"라고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28회 국무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한 자리에서 "추경이 빨리 집행되기만 한다면 2%대 저성장에서 탈출할 수도 있다. 다시 3%대 성장시대를 열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경제팀의 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표안을 의결했다. 정당이 중앙선관위를 통하지 않고 중앙당 후원회를 설치하고 후원회 모금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기업의 갑을 관계 시정에 대한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세월호 참사 때 희생된 기간제 교원의 순직을 인정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등이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회의를 열기에 앞서 10분간의 모두발언 내내 추경과 정부조직법의 국회 통과를 거듭 강조했다.

  오는 28일 출국하는 문 대통령은 "저는 내일부터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께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정을 잘 운영해주시길 부탁드린다. 특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라며 "해외로 떠나는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추경에 대한 걱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를 돌아보더라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경을 통해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펼칠 수 있도록 언제나 국회가 협조를 해주었다. 그리고 정부 조직 개편도 최대한 협력하는 것이 정치적 도의였다"며 "그러나 지금 일자리 추경이나 최소한의 정부 조직 개편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와 민생 살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국회 특히 야당이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을 드린다"며 "우리 경제 상황과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국회가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준다면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국회의 추경안 통과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3%대 성장시대의 회복을 위해서 정부도 국회도 마음을 모아 달라. 그리고 함께 뛰어달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린다"며 "정부조직 개편도 조속히 마무리되어야만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펼칠 수 있고. 우선 예산부터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협조를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국무회의에 임하는 자세를 전달해 관심을 모았다. 국무위원 간의 활발한 토론, 타 부처 현안에도 적극적인 의견 제시하기 등이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활발한 토론이 생명이다. 대통령이나 총리의 지시를 하달하거나 또는 준비된 안건을 이의 없이 통과시키는 그런 국무회의는 살아있는 국무회의가 아니다"면서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부처 장관이 아니라 '국무위원의 구성원인 국무위원이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자기 부처의 안건이라도 객관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다른 부처 안건이라고 이게 내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서도 안 된다"며 "차관회의에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 됐겠거니 이렇게 또 예단할 일도 아니다. 다른 부처 일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국무회의 논의에서 필요한 것은 꼭 전문적인 관점이 아니더라도 상식의 관점으로 이렇게 논의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잘 모르는 일에 괜히 뭐 나설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의견이든 말할 수 있어야 살아있는 토론이 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총리의 의견도 늘 옳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니 대통령과 총리의 의견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해주시길 바란다"며 "엉뚱한 의견이라도 언제든지 환영하겠다. 살아있는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들 이렇게 좀 함께 활발한 토론에 참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사항 구두 보고를 듣고 "총리가 중심이 되어 직접 챙겨줘 초기대응을 잘했다"고 높이 평가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과정에서 포천시청 축산방역팀장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다. 유족들에게 한 치의 서운함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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