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개혁 시동 "흐트러진 검찰 분위기 쇄신할 것"

"검찰 개혁이란 부분과 떼놓을 상황 아냐"

【서울=뉴시스】장윤희 안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인사를 단행하며 검찰개혁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에 박균택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임명했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으로 파문을 일으킨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각각 부산고검 차장검사,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검찰 인사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이번 인사를 통해 검찰의 주요 현안 사건 및 공소유지, 검찰 개혁과제 이행에 한층 매진하고 최근 돈봉투 만찬 등으로 흐트러진 검찰 분위기를 쇄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인사의 방점이 검찰개혁에 찍힌 것 같다'는 질문에 "이번 사안이 공직기강에서 시작했고 감찰이 진행 중이기에 감찰 결과에 따라서 우리들이 그 내용을 파악해야한다"면서 "하지만 결국 이 사건 자체가 검찰 인사 문제와도 연계되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란 부분과 떼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검찰 개혁의 일환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날 이창재 법무부 차관의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서는 "법무부 차관의 사의 표명은 인사권자의 뜻을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말하는 검찰 개혁이 인적 개혁이냐 시스템 개혁이냐'는 물음에는 "인적 개혁이냐 시스템 개혁이냐는 분리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면서 "오늘 인사 내용은 돈봉투 만찬으로 감찰 받는 두 분이 정상적으로 공직을 수행할 수 없기에 그 부분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가 중앙지검장 자리를 검사장으로 바꾼 만큼 추가로 고검장 자리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냐는 물음에는 "내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면서 "다만 2000년대 중반에 원래 중앙지검장이 검사장 자리였다. 중앙지검이 되면서 고검장으로 한 단계 승격했는데 고검장은 바로 검찰총장 후보군에 오르기 때문에 VIP로 호칭되는 인사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수사가 왜곡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정상화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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