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자리위원회 설치, 국정교과서 폐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등을 하달하면서 '업무지시'라는 새로운 형태로 공약사항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던 문 대통령이 이번에는 검찰개혁 공약으로 국정의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정농단 의혹 수사 책임자였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 발표 나흘 뒤 만찬을 갖고 격려금을 주고받은 것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청에 감찰을 지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이 지검장을 비롯한 수사팀 관계자 7명 등은 안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서울 서초동 인근에서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당시 안 검찰국장은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이와 관련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의 감찰 지시 소식을 전하면서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여러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이 검찰 수뇌부에 대한 감찰을 공개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다.
특히 이른바 검찰 내 '빅4' 중에 두 자리인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에 대한 동시감찰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이 지검장은 차기 검찰총장으로 거론돼 온 인물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의 이번 감찰 지시가 고강도 검찰개혁의 첫 단계로 읽히고 있는 이유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검찰에 대한 감찰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신 것은 대통령의 의지가 그만큼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미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비(非)검찰 출신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발탁하며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검찰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바 있다.
검찰이 정치 권력의 시녀와 같은 역할을 해 왔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줄이겠다고 공언해 왔다.
문 대통령과 조 민정수석이 최근 박근혜정부에서 있었던 '최순실 게이트'와 정윤회 문건,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에 대한 재검토 방침을 세운 것도 이번 검찰 고위직 감찰 지시와 맞물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감찰 대상인 이 지검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불구속 기소한 수사팀의 최고 책임자였으며 안 검찰국장은 수사 기간 중 우 전 수석과 빈번하게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 무마 의혹까지 일으킨 인물이기 때문이다.
수뇌부에 대한 감찰 소식이 전해지면서 검찰은 뒤숭숭한 분위기지만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고삐를 더욱 세게 틀어쥘 것으로 전망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검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권 초반 높은 국민적 지지도를 바탕으로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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