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北 미사일 발사, 더 큰 고립과 재제 직면할뿐"

[서울=뉴시스]황진현 인턴 기자 = 80대 남성과 한방에 자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요양보호사 구인 공고가 논란이 됐다.

15일 JTBC '사건반장'은 대전의 한 요양보호사 구인·구직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소개했다.

구인 글에는 장기 요양 4등급의 80대 중반 남성을 24시간 돌봐줄 요양보호사를 구한다고 적혀있다.

한 달에 2일 휴가를 받고 급여는 360만원이다. 매일 수영장에 가서 3시간씩 운동하기 때문에 차량 운전이 가능하고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고 한다.

논란이 된 건 함께 취침하길 바란다고 언급한 부분이다. 구인 공고에 "주무실 때 가능하면 같은 방에서 주무시길 바란다"며 "야간에 화장실 가실 때 넘어진 적이 있다"고 적혀있다.

해당 공고문을 제보한 A씨는 "요양보호사 근무 환경이 개선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보했다"고 설명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요양보호사는 옆에서 돌봐야 하기 때문에 택시로 이동해야 하는데 운전해야 한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휴일도 너무 적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건 요양보호사는 여성이 대다수인데 같은 방에서 자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요양 보호사의 92% 여성이며 특히 대부분이 중장년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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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이 동거녀와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1000만원 상당의 공용 물품을 무단으로 사용한 이유 등으로 임기를 열흘 앞두고 해임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조용돈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조 사장의 이 같은 의혹에 지난 3월부터 조사에 돌입했다. 그 결과 동거녀와 해외출장 6건을 비롯해 출장 중 사적 관광, 관련한 부당이득 제공, 공용물품 약 1000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 등을 적발했다.

조 사장은 결과에 불복해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산업부는 이를 기각했다.

해임은 기획재정부 공운위가 산업부의 건의를 받아들이면서 최종 결정났다. 조 사장은 오는 25일 곧 임기 만료를 앞둔 상태였지만 이 같은 비위가 드러나면서 불명몌 해임이 결정됐다.

이로 인한 업무 공백은 진수남 경영전략본부장이 대행한다. 이미 진 본부장은 사장 직무 대행에 돌입한 상태다.

현재 상황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아직 내부 상황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다시 말씀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가스기술공사는 소속 직원의 갑질 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알리오에 따르면 특정감사 결과 A부장은 공동합숙소에서 동료 직원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을 위반해 정직 조치됐다.

B과장은 직장 내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취업규칙을 위반해 감봉됐다. 개와 고양이 사료비와 치료비, 민물 새우잡이 용품 구매 비용 등에 분소원과 합의하지 않고 사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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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다양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여신으로 불리던 1세대 40대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A씨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실형을 선고해 도망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에 관한 판단에 앞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직권으로 보고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공시 송달을 할 수 있으나 1심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고 판단이 된다"면서 "소송 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체납 세금 6700만원 등 2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방송 비용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수입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도박 의혹으로 인한 방송 중단, 투자 사기 피해를 입었던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팬들에게까지 도박 자금을 요구했던 사실 등을 비춰보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 단계 그리고 당심에서 변제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을 기망해 1억여원을 편취한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6일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자신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929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프리카, 유튜브 등 다양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뛰어난 외모로 '여신'으로 불리며 유명세를 떨친 A씨는 1세대 BJ다. A씨는 1심 재판에 계속해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소환장, 공시송달 등의 과정을 거쳐 공소장이 접수된 지 9개월 만에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방송을 시청하는 피해자에게 "주민세 1200만원을 빌려주면 6월 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회사로부터 계약금을 선지급 받더라도 계약서 내용과 같이 방송에서 피해자 회사의 상품을 소개하고 공동구매·판매활동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3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았다.

회사 관계자에게 "회사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겠다"며 "계약금 3000만원을 선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원 이상에 달한다"며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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